• 최종편집 2024-04-24(수)

뉴스룸

  • [기후소송]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위기 헌법소원 개요
    ※ 출처 : 청소년기후행동 (2020년 3월 13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개요 1. 청 구 인 :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 19명 2. 피청구인 : 1.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대통령 3. 청구취지 [i]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2) 2016. 5. 24.자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지,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4. 침해된 권리 청소년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5. 청구 이유 ▷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변화의 치명적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미흡한 대응을 하고 있다. 기후과학 및 국제사회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5℃~2℃ 이하로 제한하지 않으면, 인류는 감당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가입국이고, 파리협정을 비준했으며, IPCC에 참여했다. 정부의 공식 문서들도 위와 같은 사항들을 인정한다.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온실가스를 OECD 5위 규모로 다량 배출하는데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채 폐지했고, 개정한 2030년 감축목표로는 기온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 위험에 놓인 청소년 자녀 세대가 성년 부모 세대에 하는 헌법소원이다. 청소년들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받고 있고,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살아갈 시대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재난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차별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도 야기한다. 6. 구체적 위헌 사유 ▷ 대한민국의 기후재난 상황과 청구인들의 피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기온 상승과 해수온도 및 해수면 상승, 폭염 등의 극한기후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산인명피해, 육상 및 해양 생태계 파괴와 각종 건강상의 피해가 재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헌법재판소 12. 27자 2018헌마730 결정)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에 설정되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하지 않고, 20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폐기하고 퇴행적인 수준의 ‘2030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를 위반했다. ▷ 시행령 조항(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위헌성 작년 12월에 개정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6년 시행령 개정 조항의 감축 목표와 차이가 없고, 파리협정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이르지 못한다. ▷ 포괄위임금지 원칙(헌법 제75조) 위반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대통령령에 일정한 사항의 규율을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기준과 규율 형식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정부에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다. ▷ 환경권의 법률적 보장 원칙(헌법 제35조 제2항) 위반 헌법에서는 환경권의 법률적 보장 원칙을 통해, 환경권의 내용과 행위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국회는 파리협정이 설정한 최소 목표치인 2℃ 상승 제한을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위반한다. 7. 결론 ▷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헌법에 위반하여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 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 청구취지 [i]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신규제정 2010]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5.24]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 이슈
    2024-04-24
  • ['21.05.26] 헤이그 법원, 로열더치쉘 탄소배출 45% 감축 판결
    [선고일 : 2021년 5월 26일] 헤이그 법원은 원고인 '지구의벗'과 1만7천여 명의 공동 소송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로열더치쉘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45% 감축할 것을 판결하였다. 로열더치쉘은 1988-2015 기간 중 전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한 기업으로 분석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3%가 석유, 가스, 석탄 등 전통 에너지 기업의 화석연료에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민간기업의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의무 결정을 내린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요 탄소배출 기업들에게도 향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의 이유는 네덜란드 민법과 EU조약의 '생명권과 가족권' 침해이다. < Royal Dutch Shell to cut carbon emissions by 45% > Oil giant told plans should be brought into line with Paris climate agreement A court in the Hague has ordered Royal Dutch Shell to cut its global carbon emissions by 45% by the end of 2030 compared with 2019 levels, in a landmark case brought by Friends of the Earth and over 17,000 co-plaintiffs. The oil giant’s sustainability policy was found to be insufficiently “concrete” by the Dutch court in an unprecedented ruling that will have wide implications for the energy industry and other polluting multinationals. The Anglo-Dutch company was told it had a duty of care and that the level of emission reductions of Shell and its suppliers and buyers should be brought into line with the Paris climate agreement. Shell had said in February it would accelerate the transition of its business to net-zero emissions, including targets to reduce the carbon intensity of energy products by 6-8% by 2023, 20% by 2030, 45% by 2035 and 100% by 2050. But lawyers for the plaintiffs successfully argued that the company had been aware for decades of the dangerous consequences of CO2 emissions and its targets remained insufficiently robust. It was claimed that Shell was breaching article 6:162 of the Dutch civil code and violating articles 2 and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the right to life and the right to family life – by causing a danger to others when alternative measures could be be taken. The court ruled that there were indeed obligations under both Dutch law and the convention and that the company had known for “a long time” about the damage of carbon emissions. While the company had not acted unlawfully, the court said it had established that there would be an “imminent violation of the reduction obligation”. It added that company’s “policy intentions and ambitions for the Shell group largely amount to rather intangible, undefined and non-binding plans for the long-term”. It found they were “dependent on the pace at which global society moves towards the climat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allowing it to move more slowly, and that the “emissions reduction targets for 2030 are lacking completely”. Shell had argued that there was no legal basis for the case and that governments alone are responsible for meeting Paris targets. The court found that “since 2012 there has been broad international consensus about the need for non-state action, because states cannot tackle the climate issue on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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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교통]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결제 서비스 확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모바일 카드는 4.24.(수)부터, 실물 카드는 4.27.(토)부터 이용이 즉시 가능해져 시민들의 편의가 한층 향상된다. 특히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간편 결제(삼성페이)로도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전 카드사(신한, KB국민, 현대, 하나, 우리, 롯데, 비씨, 농협, 삼성)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 (단, 일부 제휴/회원사 카드의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4.24.(수)부터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등록 이외에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등록하고 충전할 수 있게 되며, 사용기간 만료 전 재충전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충전 수단이 신용·체크카드로 확대됨에 따라 티머니와 카드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4.27.(토)부터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에 비치된 일부 1회용 교통권 발매기(역당 1대)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 편의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삼성페이)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손쉽게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가능역사] [1호선]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2호선] 전구간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당고개역~남태령역 [5호선] 방화역~강일역 / 강동역~마천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8호선] 전구간 ※ 역사 내 발매기 중 일부(역당 1대) 발매기에서만 충전 가능 ※ 환승역사 중 충무로역은 4호선, 연신내역은 3호선 역사에서만 충전가능 1~8호선 외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8호선 환승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변 역사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에도 상반기 내 확대 적용을 추진 중에 있다.
    • 탄소
    • 수송
    2024-04-23
  • [지열] 서울시, 산하기관 지열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서울시가 지열 냉난방 설치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 설비 교체와 수리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열에너지는 평균 15도의 일정한 땅속 온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날씨에 영향을 받는 태양광‧풍력과는 달리 사계절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며 설비 지중화로 도심에서 활용하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현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를 건물 분야가 차지하고 있고, 건물 에너지의 약 60%가 냉난방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냉난방 에너지 효율화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열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1GW(1,000MW) 수준의 지열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관내 공공시설 지열설비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지열설비의 지중배관은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며 지상부 노후 펌프(히트, 순환) 등도 교체‧수리 시 지속적‧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우선 지열 냉난방을 설치한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열 설비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효과성 검토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열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에너지 소요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부분적인 부품 교체만으로도 반영구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지열 관련 표준 매뉴얼도 제작한다. 지열계획~시공~운영~유지보수 단계별 기본 지침을 제작해 지열 냉난방이 설비와 관리가 어렵다는 인식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 신재생e
    2024-04-23
  • [태양광] 현대차그룹, 조지아주 EV 전용공장 태양광 PPA 체결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을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기 위해 147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스페인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매트릭스 리뉴어블스(Matrix Renewables)’가 주도하는 신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15년(2025~2040년) 장기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을 최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이 미국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체결한 PPA 중 최대 규모다. 계약에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이하 HMGMA)’를 비롯해 현지 동반 진출한 ‘현대모비스 북미전동화법인(MNAe)’과 ‘현대제철 조지아법인(HSGA)’, 인근에 있는 ‘현대트랜시스 조지아P/T법인(HTGP)’ 등 현대차그룹 4개 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PPA는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의 공급계약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발주와 연계된 신규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식이어서 글로벌 탄소 감축 측면에서보다 긍정적이다. 향후 에너지 조달을 통해 기대되는 탄소 저감 효과는 연간 약 14만톤으로 추산되며, 준중형 세단 8만4000여 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하는 것과 동일한 규모다. ※ 준중형 세단 탄소 배출량 112g/km, 자동차 연평균 주행거리 1만5000km, 미국 EPA 전력 배출계수(2024) 기준 현대차그룹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태양광 프로젝트(프로젝트명 : Stillhouse Solar)는 매트릭스 리뉴어블스가 미국 텍사스주 벨 카운티에 2025년 10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개발 중인 210MW급 발전시설이다. 현대차그룹은 총 발전 용량 210MW의 70%인 147MW를 확보했으며, 매년 378GWh(기가와트시)에 이르는 재생에너지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내 약 1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 307kWh 기준(2020년) 이번에 확보한 태양광 재생에너지는 전기차 전용 공장인 △HMGMA, HMGMA에 각각 전동화 부품과 전기차 강판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 북미전동화법인 △현대제철 조지아법인이 사용할 예정이며, 현대트랜시스의 경우 △조지아P/T법인과 함께 HMGMA에 시트를 공급하는 △조지아 시트공장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HMGMA는 완성차 공장 자체는 물론 공급망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번 계약은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를 위한 현대차그룹 차원의 본격적인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의 PPA를 시작으로 현대차그룹 미국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와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그룹사 간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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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IT] i-ESG, 누빅스와 디지털 ESG 솔루션 전략적 협약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특화 솔루션 기업인 아이이에스지(i-ESG)는 글로벌 데이터 표준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 기업 누빅스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누빅스의 기업 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VCP-X’를 활용해 i-ESG의 탄소회계 및 공시 솔루션 등 서비스 확산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다변하는 글로벌 ESG 규제로 혼란스러운 국내 기업들을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구독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생태계를 구현할 방침이다. 최근 강화되는 글로벌 ESG 규제는 수출 제품의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정보 제출은 물론 ESG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의무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량 측정 시 공급망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스코프3 관리까지 요구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i-ESG와 누빅스는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즉각 경감할 대책안으로 공급망 관리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ESG 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누빅스의 ‘VCP-X’는 글로벌 표준 기술 기반의 기업 간 데이터 호환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여러 파트너가 ‘VCP-X’를 기반으로 탄소발자국, 재활용, 유해 물질 추적 등 다양한 규제 대응 솔루션을 구축 중이다. 전병기 누빅스 대표는 “VCP-X 파트너 생태계에 있는 다양한 환경 규제 솔루션이 i-ESG의 차별화된 ESG 특화 솔루션과 결합하면 시너지를 창출, 수출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ESG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로 글로벌 이니셔티브 프레임워크 및 규제에 부합하는 ESG 특화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 중인 업체다. UN 글로벌 콤팩트의 정식 회원사이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인증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증명한 바 있다. 한편 i-ESG와 누빅스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체인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Digital ESG Alliance)’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글로벌 규제 대응 솔루션 확대 및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아이이에스지(i-ESG)는 AI/빅데이터 기반의 ESG 특화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이다. 기업들의 ESG 대응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객관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SG 진단, 리포팅, 동향 분석, 공급망 관리에 이르는 필요한 기능을 모은 All-in-One ESG 솔루션으로, 시간과 비용은 단축하고 데이터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Business
    • 기업
    2024-04-19
  • [수소] 롯데정밀화학, 아시아 국가 암모니아 수출 시작
    롯데정밀화학이 4월 17일 울산사업장의 암모니아 터미널에 인접한 울산항에서 암모니아 수출 초도 출하를 진행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베트남 향 8500톤이며, 별도로 동북아 시장으로 3만톤의 수출 계약도 완료된 상태다. 이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대상 유통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롯데정밀화학은 지난 2월 수출 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암모니아 운송 선박 구매 계약을 마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동, 미주 등에서 대량으로 확보한 암모니아를 대만,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을 용이하게 하고, 동시에 올해 입찰을 시작하는 국내 발전소들의 암모니아 혼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운송 경쟁력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국내 수요 확대 시기에 맞춰 울산에 대규모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암모니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수소 캐리어(운반체), 선박연료, 발전소 혼소 시장용 암모니아 수요를 확보해 2030년 청정 수소 암모니아 사업에서만 1조4000억원의 이상의 매출 달성한다는 목표다.
    • 신재생e
    • 수소
    2024-04-18
  • [인삼] 재생 플라스틱 활용 인삼재배시설 구조물 기준 마련
    폐비닐 등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인삼 지주대’로 재탄생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부처와 ‘인삼 지주대 재활용 제품 대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등록해 농가 보급에 나선다. 우리나라 인삼 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주대 등 목재 구조물 80%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되며 약 16만 톤으로 연간 700억 원에 이른다. 수입 목재의 경우, 외래 병해충이 유입 우려와 내구성이 감소해 인삼 재배 주기인 6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 버려진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이용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발한 물질 재활용* 제품이다.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조재는 구조물 해체 후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 * 폐비닐 등의 화학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분리‧선별‧포장‧세척‧파쇄‧배합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하는 기술 재생 플라스틱 굽힘강도 실험 결과, 인삼 재배 기간인 6년 후에도 굽힘강도는 기준(8MPa) 이상을 유지했으며, 각종 기후에 견디는 내후성 시험과 열노화 시험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환경 위해성 평가에서도 유해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토양 등 농작업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와 함께 재생 플라스틱을 견고하게 연결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내재해형 결속조리개’를 개발했다. 이 조리개는 40kg 이상의 미끄럼 저항력을 가져 지주대 각 부분을 단단히 결합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2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기존에 목재를 적용한 내재해형 인삼 재배 시설 15종에 재생 플라스틱도 쓸 수 있도록 심의를 완료했다.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 농업자재 > 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탄소
    • 농축수산
    2024-04-18
  • [석유사업법] 정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제도 기반 마련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금)부터 6월 3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금번 주요 개정안은 ❶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❷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❸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❹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 원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명시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료제출 부담은 완화 2.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 및 사용내역 보고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가능한 친환경 정제원료를 상세 규정*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규정된 물질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그 밖에 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 안전·품질 관리, 친환경성 확보 등을 위해 원료의 종류, 수급상황, 투입공정, 생산유종 등의 사용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 * 최초 투입한 경우와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고하고, 전년도 사용내역은 매년 1회, 수급상황은 매월 1회 제출 3.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 지정 □ 석유대체연료의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 내용 추가 4. 재난상황 대응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 허용 □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석유 이동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대형화재 등 긴급한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는 예외적으로 허용 5.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일몰 연장 □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24.12월 일몰 예정인 지원제도를 ’27.12월까지 3년 연장
    • 정책
    2024-04-18
  • [수소] 인천시, 대한민국 제1호 액화수소 충전소 준공
    인천광역시가 4월 17일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제1호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열고 액화수소 충전 시대 개막을 알렸다. 세운산업(주)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올해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으며,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하여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액화수소 압력 10기압 이하(기체수소 200기압 이상) ** 액화수소 1회 운송량 3톤 이상(기체수소 300kg) 또한 액화수소충전소의 충전속도는 1분에 2kg으로 1분에 1㎏을 충전하는 기체수소충전소에 비해 보다 빠르게 많은 양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체수소충전소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충남 서산, 경기도 평택 등에서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는 반면, 액화수소충전소는 인천시 관내인 서구 원창동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어 수소 수급도 보다 안정적이다. 게다가 이달 중 남동구 남동농협 수소충전소, 서구 수도권 매립지 수소충전소가 연달아 문을 열어 수소버스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환경부는 기체수소충전소와 병행하여 2024년까지 40기, 2030년까지 280기(누적 기준) 이상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창원에 위치한 두산 액화수소플랜트(1,700톤/년)가 준공한 데 이어 인천(SK E&S, 3만톤/년)과 울산(효성 하이드로젠, 5,200톤/년) 액화수소플랜트까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액화수소는 연간 약 3.69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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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플라스틱] WWF, 세계 시민들 플라스틱 종식 국제 협약 요구
    전 세계 시민들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 협약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WWF(세계자연기금)는 오는 23일 캐나다에서 개최될 플라스틱 국제 협약 협상을 위한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4)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규제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의견을 분석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국제 협약 요구(RISING TIDES III: Citizens around the world demand strong rules to end plastic pollution)’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1000명의 응답자를 포함해 총 32개국 2만4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WWF와 플라스틱프리재단(Plastic Free Foundation)이 여론조사기업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진행됐다. 이는 WWF가 2022년 11월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앞서 진행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에 이어 세 번째다. ▶ 전 세계 응답자 10명 중 9명, 플라스틱 오염을 막는 구속력 있는 협약 필요성 지지 협약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번 조사를 포함해 세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모두 10명 중 9명이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 2만4000여명 가운데 85%가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90%는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 물질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87%가 지지하며 국제 협약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요구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번 결과는 금지 조치만으로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종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세계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론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남은 플라스틱을 안전하게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지지했다. 응답자의 87%가 제조업체의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72%는 협약이 모든 참여국가의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했다. ▶한국, 글로벌 평균 이상 협약 지지… 세부 원칙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 보여 이처럼 대다수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지지하는 가운데, 국내 응답자 또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에 강한 동의를 표했다. 협약의 중요성 여부를 묻는 8개 문항 가운데 1개를 제외한 7개 문항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88%가 지지하며 글로벌 평균인 84% 대비 4%p 높았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 제품의 라벨링 의무화에 90%가 지지했으며,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을 제조할 때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데 88%가 지지하며 글로벌 평균 대비 각각 2%p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협약에 포함돼야 할 세부 원칙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글로벌 평균보다 비교적 낮은 동의율을 보이며 거시적인 시각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협약이 자금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 국가별 기술과 재정적 역량 차이와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65%가 동의하며 글로벌 평균인 72% 대비 7%p 낮았고, 오염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동의 62%로 평균 68%와 비교해 6%p 차이가 났다. WWF 한국본부가 2023년 1월 발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 사회의 환경 인식 조사 - 한국 사회의 에코웨이크닝 분석’ 보고서에서도 지난 5년간 한국인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환경 문제로 플라스틱이 꼽힌 바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으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추진하기로 결의돼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열어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3차 INC 회의는 대다수 국가가 고위험 및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품과 화학물질의 금지와 단계적 제거를 지지했으나, 일부 국가들의 방해로 만족스러운 초안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달 23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4차 INC 회의에서는 가장 오염이 심한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에 대한 글로벌 금지와 단계적 제거에 대한 협상이 중요한 주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협약을 마련하는 마지막 위원회(INC-5)는 올해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력한 국제 규정을 지지하고,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에 가입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박민혜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세계 시민들의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정부의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인됐다”며 “올해 11월 마지막 협상을 위한 회의가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WWF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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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금융] 프로젝트 에브리원,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금융개혁 촉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설립된 지 80년이 지난 현재 주요 배우들과 정치인, 아티스트, 이코노미스트 등으로 구성된 일단의 인사들이 전 세계적인 부채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실현을 위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세계은행과 IMF 춘계 총회를 앞두고 공개된 이 서한은 바베이도스의 미아 모틀리(Mia Mottley) 총리, 케냐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총리,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주도한 글로벌 공공 금융 개혁에 대한 요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서한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부유한 국가들이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투자를 3배 가량 확대하고 막대한 부채를 종식시키는 한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비용을 오염원들이 직접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인 Mariana Mazzucato, 기업가인 Mo Ibrahim 박사, 배우인 Dia Mirza, 기존에 정치계에서 활동했떤 Rory Stewart, Joyce Banda, Heidemarie Wieczorek-Zeul Helle Thorning-Schmidt를 비롯해 영화감독 Richard Curtis, Juliano Ribeiro Salgado KondZilla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해당 서한에서 서명자들은 “세계의 금융 기구들이 힘을 잃어버렸다”고 강조하면서 “세계는 분쟁과 식량 불안, 생물 다양성 손실,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 등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이 기후 변화에 따른 황폐화로 인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가 위협을 받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핍(scarcity)을 겪고 있으며, 긴축 재정(austerity)에 따른 여파로 힘들어하면서 절망감(despair)을 호소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말라위 공화국의 전 대통령인 조이스 반다(Joyce Banda) 박사는 “아프리카 지역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회복력 증진과 교육, 건강, 영양 개선을 위해 투자해야 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부채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태에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기반 시설과 경작지가 점점 상실되고 있으며, 이는 끊임없는 기아 문제를 야기해 이 지역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결국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은 중단돼야 한다. 이제는 글로벌 공공 금융을 혁신해 모두에게 더 공정하면서도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의 회장 겸 CEO로 있는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는 “기후와 분쟁, 그리고 빈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세계에서 가장 취약하고, 분쟁의 여파와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은 기후에 가장 취약한 경우가 많다. 극심한 빈곤 문제를 끝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G20 정상들은 금융 구조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를 통해 가난한 나라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조건의 양허성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시민사회와 협력해 자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 에브리원(Project Everyone),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ONE 캠페인(ONE Campaign), 옥스팜(Oxfam),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 등 세계적인 구호단체들도 서명한 이 서한에서는 세계 주요 경제국의 지도자들이 이 같은 개혁의 기회를 포착할 것을 촉구하면서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세계은행과 IMF를 설계한 자들은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그들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는 그들이 제시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온 것이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 기구들을 변화시키고 진정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약속이었다”고 덧붙였다. 4월 15일(월) 00:01(BST, 영국 서머타임)에 맞춰 공개된 이번 서한은 여기 (https://www.globalgoals.org/dearg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에브리원(Project Everyone)은 비영리 기관으로 ‘Global Goals’라는 원대한 목표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캠페인을 주도하며 인류와 지구를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로드맵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글로벌 목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인식을 높이고 행동하도록 촉구하며, 책임감을 좀 더 갖고 지구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젝트 에브리원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사람들이 목표에 대해 알아가면서 정부, 기업, 지역 및 국제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World
    2024-04-16
  • [자전거] 정부-기업, 탄소감축 자전거 활성화 협력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탄녹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4월 15일 발표하고 자전거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 기후특위 요청으로 수립하게 된 이번 계획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감축 인센티브인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개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환경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작‧설명회 개최·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하고, 관련 업계는 자전거를 이용한 최적 이동경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소감축량 산정 및 크레딧 거래를 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자전거 모범도시를 육성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과 함께 탄녹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서울특별시,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는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자들은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정보 등을 연계・통합하여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며, 그 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탄소
    • 적응
    2024-04-15
  • [태양광] CJ제일제당·HD현대인프라, 공장 태양광 발전 구축
    < HD현대인프라코어 인천공장 주차장 태양광발전 > HD현대의 태양광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최근 CJ제일제당 인천공장과 진천공장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총 설비용량은 2.7MW(메가와트)로 연간 3.5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생산, 총 1607톤의 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하다. 해당 발전소는 초기 투자 비용 및 관리비 부담 없이 사용량에 따른 월 사용 요금만 납부하면 되는 리스 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해당 공장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기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부지확보가 필요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생산한 전력을 대부분 사업장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송배전 과정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RE100 이행 수단으로도 큰 각광을 받고 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5일에는 HD현대인프라코어 인천공장의 지붕 및 주차장에 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한 바 있다. 이 발전소는 연간 1.3GW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약 600톤 가량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유럽에서 의무화한 긴급 차단 안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장 수요를 선점, ‘태양광 통합 솔루션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관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하이스마트(Hi-Smart)’ 시스템을 개발,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된 모든 발전 시설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해 즉각적인 AS를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음성공장에 종합 관제실을 설치해 약 1만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 신재생e
    • 태양광
    2024-04-15
  • [충전] 서울시,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 확산 추진
    서울시가 주유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수소차 충전시설까지 갖춘 ‘종합에너지스테이션(Total Energy Station, 이하 TES)’ 확산에 나섰다. 서울시는 11일(목) 대한석유협회, 대한엘피지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엘피지산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5개 민간기관과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은 전기 생산 및 친환경 차량 충전이 가능한 자가발전·충전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주유소다. 2022년에 전국 최초로 금천구 소재 SK박미주유소에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 1호점 설치한 데 이어, 양천구 개나리주유소, 영등포구 신길주유소 등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추진한 종합에너지스테션(TES) 사업 등을 바탕으로 내연기관차가 주로 이용하던 전통적인 주유소를 직접 전기 생산이 가능한 소규모 지역 친환경 에너지 발전기지로 전환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5개 민간기관은 ①주유소 및 충전소의 종합에너지스테이션 전환, ②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친환경차량 충전 인프라 확충에 상호 협력하고, 앞으로 협력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주유소에 설치해 송배전 손실을 경감하는 동시에 서울시 전력자립도와 전기공급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료전지는 설치 면적과 발생 소음이 작은 데 비해 효율은 우수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어 추가 인프라 구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유소는 서울 도심 전력 수요지 내에 위치하여 원거리 송·변전 손실, 송·변전 설비 추가건설 등 사회적 비용 없이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차량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 시내 500여 개 주유소·충전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부지 확보 없이 단기간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탄소
    • 수송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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