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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대한민국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

  기상청이 정부 12개 부처 및 25개 기관과 합동으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에 발생한 △이상고온 △가뭄 △집중호우 △매우 큰 기온 변동 폭 등의 이상기후 발생 및 분야별* 피해 현황과 함께, * 농업, 해양수산, 산림, 환경, 건강, 국토교통, 산업·에너지, 재난안전 총 8개 분야 이상기온**의 정의와 특성, 산출 방법, 기후변화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사례를 담아 보강하였다. ** 이상기온 : 자주 발생하지 않는 극단적인 기온의 강도를 의미하며,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의 평년편차값의 90퍼센타일을 초과할 경우 이상고온, 10퍼센타일 미만일 경우 이상저온으로 정의 < 2023년 우리나라 이상기후 발생 분포도(월 극값 기준) >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긴 기상가뭄*이 해소된 후 곧바로 이어진 여름철 집중호우, 3월의 때 이른 고온 현상, 그리고 9월의 때늦은 고온 현상과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양극화된 날씨의 특징을 보였다. * 남부지방의 기상가뭄은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이 구축된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오래 가뭄이 지속되었던 2022년(227.3일/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281.3일)부터 2023년 봄철까지 이어졌음. ○ (가뭄 직후 호우) 남부지방의 경우 긴 기상가뭄이 4월에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5월 초와 말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이 해소된 직후인 5월의 강수량은 191.3mm로, 평년(79.3~125.5mm)보다 많은 역대 3위를 기록하였다. ○ (여름철 집중호우) 장마철 강수량은 전국 660.2mm로 평년(356.7mm) 대비 증가하였으며,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이 갖춰진 1973년 이래 3위를 기록하였다. 장마철 강수일수는 22.1일로, 평년(17.3일) 대비 28% 증가하였다. - 지역으로는 남부지방의 장마철 누적 강수량이 712.3mm로 역대 1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7월 중순에는 정체전선이 충청 이남 지역에 장기간 정체하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 (때 이른, 그리고 때늦은 고온) 3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9.4℃로 평년(6.1℃) 대비 3.3℃ 높았고, 9월 역시 22.6℃로 모두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서울에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초가을 늦더위도 나타났다. ○ (극심한 기온변동폭) 11월과 12월은 각각 상순에 기온이 크게 올랐으나,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기온 변동이 큰 상황이 반복되었다. - 11월 전국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과 가장 낮았던 날의 기온 차는 19.8℃(5일/18.6℃, 30일/-1.2℃)로 나타났으며, 12월의 기온 차도 20.6℃(9일/12.4℃, 22일/-8.2℃)로 모두 1973년 이래로 가장 컸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봄철 가뭄) 봄철 건조 현상으로 인한 산불 피해와 남부지방에 지속된 심각한 가뭄으로, 지역민 용수 부족 현상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으로 10년 평균(537건)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4,991.94ha로 10년 평균(3559.25ha) 대비 1.4배나 증가하였다. - 또한 5ha 이상 산불 발생 건수는 35건으로 지난 10년 평균(11건)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형산불도 10년 평균(2.5건) 대비 3배 이상 많은 8건이나 발생하였다. - 이에 더해 하루에 산불이 10건 이상 발생한 산불 다발 일수도 17일로 나타나(10년 평균 8.2일), 최근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에 역대 최장기간 가뭄 상황이 지속되어, 수어댐을 제외한 주요 댐의 저수율(ˊ23.5.7일 기준)이 26~36%로 예년의 54~71% 수준에 불과하였다. 가뭄 기간에 전남에서 발생한 제한급수*, 운반급수 및 제한운반급수 건수가 85건(ˊ22.1.~ˊ23.5.)으로, 2009년(26건)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등, 도서지역에는 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 완도군 5개 섬(금일도, 넙도, 노화도, 보길도, 소안도)에 제한급수 실시(’22.~’23.5.7.) ○ (여름철 집중호우) 여름철 호우로 인해, 총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 원(공공 5,751, 사유 2,320(잠정))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 (폭염 및 이상고온) 2023년에는 온열질환자의 수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해양수산 부문에서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림 부문에서는 개화 특성의 변화가 관측되었다.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수는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감시체계 운영 기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의 평균인 1,625명 대비 73.4% 증가한 수치였으며, 2018년(4,526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였다. -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관측값 기반 해수면온도(17.5℃)는 최근 10년(2014~2023년)간 2021년(1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상 고파랑*은 12월(5.1일), 이상 저파랑은 3월(5.2일)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이상 고수온, 이상 고파랑 산출 기준은 이상기온 통곗값 산출 기준(10퍼센타일 미만 또는 90퍼센타일 초과)을 준용하되, 관측자료가 안정적으로 수집된 최근 10년의 해양기상부이 9개 지점 평균값을 사용 - 또한, 재분석 자료 기반의 분석 결과에서는 1993년 이래 가장 높은 해수면*을 기록하였고, 해수면과 해수면 온도 모두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 (해수면) 2023년 9월에 동해, 황해, 동중국해 모두 1993년 이래 매년 9월 중 가장 높은 해수면 기록(평년 대비 동해(+10.1cm), 황해(9.8cm), 동중국해(8.9cm)) - 특히 여름철 폭염에 의한 연안역 고수온 현상이 9월 중순까지 지속되며, 서해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약 438억 원*의 피해액에 달하는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하였다. * 2022년에는 여름철 고수온에 의해 2개 지자체(전남, 제주)에서 약 17억 원의 양식생물 피해 발생 - 산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식물계절 관측을 시작한 홍릉시험림 내 66종의 평균 개화 시기가 50년 전(1968~1975년) 대비 14일, 2017년 대비 8일이나 빨라졌으며, 2~4월 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높아, 모감주나무, 가침박달, 회양목 등의 개화 시기가 20일 이상 빨라졌다. * 2월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1.6℃ 높았으며, 3~4월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2.4℃ 높았음 < 2023년 우리나라 이상기후에 의한 분야별 주요 피해 현황 > 분야 현황 농업 6~7월 전국적인 장마로, 일부 지역에서는 누적 강수량이 900mm를 넘는등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으며, 68,367ha의 농작물 피해, 1,409ha의 농경지유실·매몰, 257ha의 농업시설 피해 발생, 또한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8월)2,849ha의 농작물 피해, 81ha의 농경지 유실·매몰 등의피해가 발생함 해양수산 여름철 고수온에 의해 서해 연안(인천, 경기, 충남, 전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해역에서 약 438억 원의 양식생물(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 멍게 등)의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겨울철 저수온에 의해전남, 경남의 2개 지자체에서 약 48억 원의 양식생물(참돔, 감성돔 등)폐사 피해 발생 산림 저온 및 집중호우에 의한 산림과수 생산피해가 발생함. 떫은감의 생산량은,생육기 저온과 잦은 강우에 의한 탄저병 확산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42% 감소한 107,062톤으로 추정되며, 대추 생산량의 경우 주산지 집중호우에의한 재배지 침수와 녹병확산으로, 전년대비 49% 감소한 3,974톤으로추정됨. 환경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에 역대 최장기간 가뭄 상황이 지속되어, 제한급수 및 제한 운반급수 건수가전남에서 2009년(26건) 대비 가뭄기간(‘22.1~’23.5.)동안85건발생했으며, 특히 완도군 5개 섬*에 대해 제한급수를 실시(‘22~’23.5.7)* (완도군) 금일도, 넙도, 노화도, 보길도, 소안도 건강 여름철 폭염일수는 13.9일로 전년(10.3일) 대비 3.6일 증가, 감시체계 운영 기간(’23.5.20.~9.30.)중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사망 32명 포함)으로 전년 대비 80.2% 증가 국토교통 기록적인 장마 및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특히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 폭우에 의해 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 인프라에 많은 영향을 미침 산업‧에너지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며,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93.6GW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재난안전 6~7월 호우로 52명(사망 49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7,513억 원(공공 5,327억 원, 사유 2,18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제6호 태풍 카눈(8월)으로 558억 원(공공 424억 원, 사유 134억 원)의 재산피해, 9월 호우로 1명(사망)의 인명피해 발생.또한, 여름철폭염으로 인해 808천 마리 가축과 36,222천 마리 양식생물이 폐사하였으며,양식생물은 폐사는 전년대비 매우 큰 폭으로 증가 * 자료 : 기상청

• [해류] 대서양해류(AMOC) 붕괴 가능성 가속화

  북대서양의 해양 순환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빨리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기상 패턴에 더 큰 격변을 야기할 것이라는 새로운 분석이 나왔다. 최근 코펜하겐대 연구진은 열대 지방에서 따뜻한 물을 위쪽으로 운반하는 해류 또는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최신 연구를 통해 대서양자오선역전해류(AMOC,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이 2025년에서 2095년 사이 어느 시점에 종료될 것이며 2050년대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네이처지에 발표했다. AMOC는 북반구의 대표적인 해류순환으로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열대 지방과 대서양 최북단 지역 사이에서 더위, 추위, 강수량을 재분배하는 중요한 해류는 현재의 온실 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2060년경에 중단될 것이라는 것이다. Amoc의 붕괴는 북반구 전역에 뚜렷한 냉각을 일으켜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극한 추위와 더 건조한 여름으로 이어 지는 반면, 열은 더 남쪽으로 더 강해져 적도 인근에는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유엔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이 AMOC가 금세기에 멈출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한 것과 상반된 주장이고, 양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에 대한 논쟁이 있는 가운데, AMOC 중단 시기를 앞당겨 예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이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경고로 평가된다. Gloomy climate calculation : Scientists predict a collapse of the Atlantic ocean current to happen mid-century * Source :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OCEAN CURRENTS This is the conclusion based on new calculations from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that contradict the latest report from the IPCC. These are the famed Dansgaard-Oeschger events first observed in ice cores from the Greenlandic ice sheet. At those events climate changes were extreme with 10-15 degrees changes over a decade, while present days climate change is 1.5 degrees warming over a century.

• [기상] 2023년 여름철(6~8월) 기후분석

  기상청은 ‘2023년 여름철(6~8월) 기후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온]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4.7℃로 평년(23.7℃)보다 1.0℃ 높았다(1973년 이래 4위). 한편, 여름철 석 달(6월, 7월, 8월) 모두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해는 과거 51년 중(1973~2023년) 올해와 2018년, 2013년 세 해뿐이다. ※ 여름철(6~8월) 평균기온 순위: (1위) 2018년 25.3℃, (2위) 2013년 25.2℃,(3위) 1994년 25.1℃, (4위) 2023년 24.7℃ ○ (고온 원인) 6월하순~7월상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 기온을 높였고, 8월 상순에는 태풍 ‘카눈’이 동중국해상에서 북상할 때, 태풍에서 상승한 기류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하강하면서 기온을 크게 높였다. ※ 관측이래 일최고기온 극값 경신 지점: (8월 3일) 울진 37.3℃(2위), 강릉 38.4℃(5위) - 특히, 장마철에는 평년에 비해 따뜻한 남풍이 강하게 불어 비가 내리는 날에도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여름철 평균 최저기온(21.1℃)은 가장 높았던 2013년(21.5℃)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하였다. ○ (폭염·열대야 일수) 올 여름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13.9일/8.1일로 평년(10.7일/6.4일)보다 많았고, 모두 상위 12위를 기록하였다. [가장 더웠던 해(2018년)와 기온 비교] ○ 과거 51년간(1973~2023년) 여름철 가장 더웠던 해인 2018년 여름철 폭염일수/열대야일수는 31.0일(1위)/16.5일(1위)로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13.9일(12위)/8.1일(12위)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 한편, 2018년 여름철에는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어 강한 햇볕의 영향을 받아 건조한 가운데 기온 상승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고, 올해는 2018년과 같이 티베트고기압은 우리나라를 덮었지만,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바람이 자주 불어 습하면서 더운 양상을 보였다. ※ 여름철 평균 상대습도(2018년/2023년): 74%(47위)/80%(9위). * 1위: 2020년(82%) [강수량] 여름철 전국 평균 강수량은 1018.5mm로 평년(727.3mm)보다 많았다(1973년 이래 5위). ※ 여름철 강수량 순위: (1위) 2011년 1068.1mm, (2위) 1987년 1055.3mm,(3위) 2020년 1037.6mm, (4위) 1998년 1023.5mm ○ (장마철 많은 비)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660.2mm로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많았다. 특히, 남부지방은 712.3mm의 많은 비가 내려 역대 1위를 기록하였다. - 장마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자주 불었고, 북쪽의 상층 기압골에서 유입된 찬 공기와 자주 충돌하면서 저기압과 정체전선이 더욱 강화되어 많은 비가 내렸다. ※ 2023년 장마철 지역별 강수량 및 순위: (중부) 594.1mm(6위), (남부) 712.3mm(1위), (제주도) 426.4mm(15위) ※ 장마철 전국 강수량 순위: (1위) 2006년 704.0mm, (2위) 2020년 701.4mm ※ 2023년/평년 장마철 기간: (중부) 6.26.~7.26./6.25.~7.26. (남부) 6.25.~7.26./6.23.~7.24., (제주도) 6.25.~7.25./6.19.~7.20. - 특히, 7월 중순에는 정체전선이 충청 이남 지역에서 장기간 남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다. ※ 관측 이래 일강수량 극값 1위 경신 지점: 군산 372.8mm(7.14.), 문경 189.8mm(7.14.) ※ 7월 13~18일 누적강수량(mm): 정산(충남 청양군) 666.0, 함라(전북 익산시) 596.5, 세종 596.4, 청주 529.5 ○ (태풍 ‘카눈’ 영향 많은 비) 여름철 북서태평양 해상에서 총 10개(평년 여름철 11개)의 태풍이 발생하였고, 이 중 제6호 태풍‘카눈’1개가 우리나라에 영향(평년 여름철 2.5개 영향)을 주어 8월 9~10일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다. - 또한, 태풍 상륙 당일(8월 10일) 속초에서는 하루동안 368.7mm의 많은 비가 내려, 관측이래 일가수량 극값 1위를 기록하였다. ※ 관측 이래 일강수량 극값 1위 경신 지점: 속초 368.7mm(8.10.) ※ 8월 9~10일 누적강수량(mm): 속초 402.8, 강릉 346.9, 북창원(경남 창원시) 338.6 - 특히, 태풍 ‘카눈’은 북상 직전까지 뚜렷한 지향류가 없어 ‘Z’자형으로 이동하였고, 또한 거제 부근에 상륙한 이후에는 우리나라 동쪽에서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남풍계열의 지향류 영향을 받아 태풍은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경로를 보였다. ※ 상륙 당시(8월 10일 09시 20분경) 태풍 중심 부근 관측 해면기압: 영도(부산) 981.5hPa ※ 일최대순간풍속(8월 10일): 가덕도(부산) 34.9m/s, 매물도(경남 통영시) 34.2m/s, 오륙도(부산) 33.2m/s, 계룡산(충남 계룡시) 32.6m/s, 향로봉(강원 고성군) 31.0m/s * 출처 : 기상청

• [그린피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과 한국 정부 합작품

  [성명서] ‘이르면 모레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다 글: 그린피스 일본 정부가 일본 어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모레(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또, 방사성 오염 물질 방류가 초국경적으로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위험을 간과하고,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방조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안전을 등한시한 원전 제일주의 사고를 그대로 보여준다.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에 전례 없는 일로 해양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기도 하다. 다카다 히사요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지역주민, 일본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태평양 연안 등 관련 국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 일정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발표를 비판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도 원자로 안에 남겨진 뜨거운 핵연료 잔해를 식히려면 냉각수 투입을 멈출 수 없다.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오염수 증가 역시 계속될 것이다. 방류로 오염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방류 이후에도 수십만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궁색한 선택일 뿐이다. 일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세기 내 원전 폐로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재난은 진행형이며, 사고 수습에 앞으로도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더욱이 후쿠시마 1호기 격납건물은 앞으로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를 지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에 골몰하며 방사성 폐기물의 태평양 방류를 결정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남긴 쓰라린 아픔과 교훈에 대한 망각과 수십 년 동안 견고한 카르텔을 구축한 일본 원전 프로그램의 산물이다. 2023년 8월 3일 기준, 후쿠시마 수조에 저장된 오염수는 1,343,227㎥에 달한다. 이미 다핵종처리설비(ALPS)를 통해 한 번 이상 처리된 오염수이다. 그러나 도쿄전력 측 설명을 따르더라도 ALPS 처리 능력의 한계로 인해 이 가운데 약 70%는 최소 한차례 이상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ALPS의 성능이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반증이다. 과학자들은 오염수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위험 평가는 물론 오염수 방류 시 함께 방출될 삼중수소, 탄소-14, 스트론튬-90, 요오드-129의 생물학적 영향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적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검토를 요청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묵인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승인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은 “폐로를 위해서는 방류가 필수적이라는 허황된 인식이 여전하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아직 충분한 저장 공간이 있다. 일본 정부도 이 사실은 인정한다. 문제는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경우 일본 정부의 폐로 로드맵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피하려 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폐로계획은 과학적 신뢰성이 없다. 핵연료 잔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상에 저장된 오염수 방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미봉책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특별보고관들 또한 일본의 방류 계획을 반대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48/13에 위배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방류가 초국경적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경우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숀 버니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놓고 솔직한 토론을 벌이는 대신, 거짓 해결책을 선택했다. 전 세계 바다가 이미 엄청난 환경적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십 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해양 환경을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지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재 한국 정부의 원전의, 원전에 의한, 원전을 위한 신화적 사고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원전 일색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배경”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방류 중단 잠정조치와 같은 국제법적 권리도 요구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응은 시대적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단호히 반대하며, 앞으로 후쿠시마와 ‘초르노빌’(‘체르노빌’의 우크라이나식 발음) 등 원전사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사능 재난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전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 동시에,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지구와 인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한 원전이 아닌 안전한 재생에너지라는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그린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