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해양수산부, 친환경부표 571만 개 보급

친환경부표 571만 개 보급 해양수산부가 2021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총 398 개 제품에 대한 친환경부표 인증과 단가계약을 완료했다. 양식장 부표 현황 (2020년 말 기준) 총 5,500만개 스티로폼 친환경 3,941만개 1,559만개 72% 28%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플라스틱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 등에 쉽게 부스러질 뿐 아니라, 미세한 알갱이로 수거가 매운 어렵다. 친환경부표는 스티로폼 부표보다 미세플라스틱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제품이다 .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 해양수산부는 쉽게 부스러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5 년부터 양식장에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2015년 2020년 2021년 (계획) 총사업비 1,143 20,000 57,100 국비 400 7,000 20,000 보급량 83,124 1,873,473 5,710,000 누적 보급량 9,389,996 15,586,993 21,296,993 누적 보급률 17.1 28.3 38.7 작년에는 자체 부력이 확보 되는 소재 위에 같은 소재를 덮어 내구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기능을 보완한 신제품이 개발되어 7 월부터 보급되기도 하였다 . 올해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작년보다 3 배 많은 571 만 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할 예정이며 ,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년 보다 약 2 개월 앞당겨 친환경부표 인증과 수협 단가계약을 완료하였다 . 이와 함께 , 해양수산부는 ‘ 친환경부표 사후관리 요령 ’ 을 마련하여 시판품 조사 , 공장점검 등을 통해 어업인에게 보급된 친환경부표의 품질을 지 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어업인들은 내구성과 환경 유해성 시험기준을 통과한 친환경부표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 구입비용의 70%( 중앙정부 35%, 지자체 35%) 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 절차] 친환경부표 인증 신청 ( 부표생산업체 ) → 친환경부표 인증 심의 · 의결 ( 품질인증위원회 ) → 수협중앙회가 생산 업체 계약 체결 → 어업인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 · 설치 '25년 친환경부포 완전 전환 목표 해양수산부는 ‘2025 년까지 친환경부표로의 완전 전환 ’ 이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예 산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 올해 안에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친환경부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 자료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