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ABM)는 역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자에게 EU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1. 도입 배경

ㅇ (목적) EU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통합된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을 확립하여 탄소배출 방지

2. EU CBAM 구조

② 수출 : P사가 한국에서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대금 지불했다면 감면 요청 可
③ 역내거래 : 별도 인증서 구입 필요 없음

3. 적용 범위

① (대상품목)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

* 자료: EU 집행위

② (대상국가) EU로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

* 적용제외국가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세우타, 멜리야 등 EU ETS에 참여 또는 EU와 연동된 ETS 적용국

③ (대상 배출량)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 (direct emission)

* 열 및 전기의 생산·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indirect emission)은 3년간(`23.1.1∼`25.12.31) 보고 의무

4. 신고인(수입업자)의 권리 의무

① (수입허가) CBAM 당국의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만 EU로 물품 수입 가능

② (신고서 제출) 수입 물품의 직전 연도 ❶ 탄소 배출량, 수입 물품의 총 배출량에 상응하는 ❷ CBAM 인증서 수 기재

- 실제 배출량의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고정값(Default Value) 적용

③ (CBAM 인증서 제출) 수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신고, 검증된 수입 물품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의 CBAM 인증서를 CBAM 당국에 제출 (제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특이사항 : CBAM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지분 25% 이상 주주가 최근 5년간 신청법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범죄 전과기록이 없을 것을 요구

④ (감면)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旣 납부한 경우 즉 CBAM 대상 수입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유상할당 등), EU에 旣 납부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즉 금액 감면) 요청 가능

5. CBAM 당국

① 수입업자의 승인 및 정보 검토, CBAM 인증서 관리 등을 담당하는 CBAM 당국 설치 (CBAM 소득은 EU 예산으로 편입)

② EU회원국에 CBAM 등기소(registry)를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수입업자에 계정(account)을 부여

6. CBAM 인증서

① (가격) EU의 배출권 시장 가격과 연동 되며, 매주 경매된 EU ETS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② (제출) 신고인은 매년 5.31일까지 CBAM 등기소(registry)에 생성된 자신의 계정에 요구되는 수량의 CBAM 인증서가 존재하도록 함

③ (구매) ’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 수입업자는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함

→ 수입품의 전년도 탄소 배출량과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를 당국에 제출 (매년 5월말)

④ (구매수량) 해당 품목 탄소배출량(‘직접배출량’만 적용)에 비례해 구매

⑤ (구매단가) 주간 EU 탄소배출권(ETS) 경매 종가의 평균가*

⑥ (감면)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이미 납부하거나, EU ETS 下 무상할당 해당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요청 가능

7. 기존 ETS와의 조율

ㅇ 현재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는 업종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에서 감면 가능

- 특정 제품의 CBAM 인증서 제출량 = (해당 제품의 배출량) – (EU ETS에서의 해당 제품에 부여된 무상할당량)

8. 전환 기간

ㅇ ‘23.1.1부터 적용되며 전환기간(~25.12.31)에는 배출량 등 보고의무만 부여하고 재정조치는 없으며, 3년간 전환기간이후 본격 시행

* 무상할당은 전환기간 이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

ㅇ 자료 제출 불성실시 벌금 부과 등 벌칙 조항

▶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

EU CBAM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전망이다.

* 피해 업종은 2026년부터 全업종으로 확대 예정

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EU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톤)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21년 기준)

② 수출단가 인하

수입업자가 해당 인증서를 구매하는 관계로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 요구와 매출 감소 우려

* 수입업자 지위를 인정받는 유럽의 한국 현지 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상품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효과 발생

③ 수출물량 감소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물량 감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