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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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순환] 경기권 반도체 사업장, 물 재이용 사업 본격 추진
    화성·오산 하수처리수를 재생하여 하루 12만 톤 규모의 물을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사업장에 공급하기 위한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이 추진된다. <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 이 사업은 경기권역 내 첨단산업 단지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지원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수자원 개발을 대신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꾀한다는 점에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다. 이번 사업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은 세종시 전체 인구(39만명)가 하루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과 비슷하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필수 자원인 물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실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기업의 원활한 용수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체결 이후 이번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및 재이용시설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9년도에 반도체 사업장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2단계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도 검토할 계획이다.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지자체(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삼성전자, 삼성E&A,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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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순환] 이브자리, 제주도 헌 이불 순환경제 시범사업
    토털 슬립케어 브랜드 이브자리가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기후테크 스타트업 제클린, 한국환경공단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주시새활용센터 등과 전국 최초 헌 이불 순환경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폐섬유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헌 이불의 경우 의류 수거함에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로 소각되는 문제에 주목, 제주도민이 사용하고 폐기한 가정용 헌 이불을 새로운 침구로 만드는 자원순환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이브자리는 △제주도 내 5개 이브자리 매장을 통해 헌 이불 수집 △재활용한 재생제품의 제품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시범 운영하며, 이후 결과 분석 및 사업 확대 방안 모색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도형 순환경제 사회를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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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
  • [순환] 커피전문점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실시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대전광역시 내 총 5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종이팩(일반팩, 멸균팩)을 별도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커피전문점 종이팩 자원 재활용 사업 > □ 목적 o 종이팩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카페 매장을 대상으로 재활용률이 저조한 종이팩에 대한 분리배출 및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o 카페 매장 내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종이팩 분리배출 인식 제고 □ 시범사업 개요 o (사업 기간) 2024년 10월 ~ 2025년 10월 (1년간) o (사업 대상) 대전광역시 내 스타벅스 59개소 o (주요 내용) 스타벅스 매장에서 전용수거함(봉투)에 배출하면, 선별업체가 방문하여 회수, 선별 후 재활용업체로 납품하여 재활용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부터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종이팩 순환의 전(全) 단계를 점검하고, 효과성을 평가하여 분리수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천연 펄프가 포함된 종이팩은 별도로 수거되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커피전문점(카페 매장)에서 많이 쓰이는 종이팩은 폐지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커피전문점에서 다량으로 쓰고 있는 우유, 주스 등의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하는 등 재활용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 선정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종이팩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하여 매장에 배포하며, 커피전문점은 이 봉투에 종이팩을 담아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종이팩은 선별업체가 수거하여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선별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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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폐식용유] S-OIL-올수, 폐식용유 120톤 공급 계약
    S-OIL은 폐식용유 온라인 수거 플랫폼업체인 올수에서 120톤의 폐식용유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S-OIL은 올수에서 공급받은 폐식용유를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을 위한 코프로세싱(Co-processing)에 이용할 예정이다. S-OIL은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동시에 스타트업과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2022년 11월 올수에 7억원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올수는 불투명하고 낙후된 기존의 폐식용유 수거시스템을 개선한 온라인 수거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으로, 국내외 폐식용유 수거 시장을 체계화해 폐식용유 재활용률을 높이는 친환경 기업이다. 올수는 전용 앱을 개발해 식당, 프랜차이즈 기업 등 요식업소에서 발생한 폐식용유를 시세에 맞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경매시스템, 수거 파트너와 식당을 직접 연결해주는 지정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경기도 시흥에 집하장을 설립해 직접 폐식용유를 수거하고 있다. S-OIL은 올수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S-OIL은 올해 1월 국내 최초로 폐식용유 등 바이오 원료를 기존 정제설비에서 처리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 생산에 성공했고, 지속가능항공유 국제인증인 ISCC 인증 또한 취득했다. 8월에는 국내 최초로 대한항공 정기노선 여객기에 주 1회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을 개시했고, 9월에는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의 정기 여객노선에도 SAF 공급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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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Tapeless] 마인드젠, 테이프없는 밀봉 가능 종이박스 출시
    2004년 휴대용 종이의자를 상용화한 친환경 우선 기업 마인드젠이 올해 2024년 20주년을 맞이해 특별한 컬래버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출시하는 컬래버 제품은 기존 일반적인 박스 조립 밀봉시에 필수인 비닐 테이프가 전혀 필요 없는 형태로 만들어진, 일명 테리박스(Tapeless Box, 테이프리스 박스) 시리즈이며 뚜껑 일체형으로 밀봉이 가능한 셀프락 기능이 있어 내용물이 쏟아질 일이 없고, 조립도 간편한 신개념 종이정리함이다. 40년 이상의 골판지 관련 경력을 가진 전문팀 ‘풍차’와 협업해 사용편리성을 모토로 3년 8개월간의 연구 끝에 특허 취득과 함께 상용화를 실현했다. 테리박스는 SOC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한국환경공단상을 수상하고 특허를 취득하며 100% 재활용 가능한 미래 친환경 기술임을 인증받은 제품이다. 테리박스 동영상 보기 테리 친환경 종이정리함의 경우 타사 제품과는 달리 별도의 뚜껑이 없어 조립에 따른 어려움이나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뚜껑이 돌출되는 부분이 없어 타제품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은 일체형 디자인으로, 외부에 내용물을 기록할 수 있는 메모란이 정리함 양측에 있어 내용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테리 택배 발송용(A형/B형) 박스는 노테이프 무접착형으로 테이프와 같은 밀봉 수단이 없어도 포장이 가능하고 개봉구가 따로 있어 손가락만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흔히 찾게 되는 칼과 같은 개봉 수단이 필요 없다. B형인 블럭공박스의 경우 깨지거나 찌그러지기 쉬운 내용물에 적합하도록 조립시 완충 역할을 할 자체 테두리 보강구조를 갖고 있다. 개봉시 내용물과 박스 훼손 원인이 되던 칼과 같은 날카로운 개봉 수단이 필요치 않아 안전하고 원활한 택배 취급과 온전한 상태로 접어두었다 재사용할 수 있어 박스 재사용률 또한 높일 수 있을뿐더러 분리배출 시에도 일일이 테이프를 떼어내는 수고를 덜 수 있어 테리박스는 진정한 쓰레기 제로를 실천하는 친환경 리사이클링 제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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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재활용] 모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확대
    환경부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①회수·재활용 의무 부과, ②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으로 재활용 촉진 첫째,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나, 환경부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함께 개정한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이나,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실제 비용은 약 5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부 업체가 담당하고 있던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을 동종 업계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기존 의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등 제도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 재활용 목표(‘24년 8.38kg/인)에 따라 결정되는 총분담금은 그대로 유지, 신규 의무자가 유입되어 기존 의무자들이 납입하는 분담금은 감소 둘째,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며,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 사항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천 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품목 예상 재활용량(만 톤) : 의류건조기(2.2), 의류케어기기(1.5), 휴대용선풍기(0.02) **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전 품목 확대 운영방안 마련 연구(’22년, 스마트에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 정책
    2024-09-24
  • [순환] 엔씨소프트-유한킴벌리, 핸드타월 자원순환 협력
    엔씨소프트가 유한킴벌리와 핸드타월 재활용 활성화와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8월 27일 체결했다. 엔씨(NC)가 이번 협약을 통해 게임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참여하는 ‘바이사이클’ 캠페인은 핸드타월 등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폐기물을 줄여 산업계 내 자원 선순환을 촉진하는 캠페인이다. 현재까지 전국 총 34개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양사 협력을 기반으로 엔씨(NC)는 판교 R&D센터 내 전체 화장실에서 사용된 핸드타월을 분리 및 수거하고, 이를 재생원료로 활용해 만들어진 완제품을 다시 소비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연간 약 13.7톤의 핸드타월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을 증대시키고, 약 13.7톤의 탄소 배출 저감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부지방 30년생 소나무 1506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한편 엔씨(NC)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환경경영 조직경계를 해외 종속법인까지 확대하고, 북미, 일본, 대만 등 자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등 환경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정교화했다.
    • 탄소
    • 순환경제
    2024-08-29
  • [수자원] 서울 샛강-부산 감천,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 준공
    환경부는 자매근린공원(서울 영등포구 샛강역, 8월 28일) 및 감천나누리파크(부산 사하구 남부발전, 9월 6일)에서 ‘제3차 유출지하수 활용 본보기(모델) 구축 시범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하철, 터널, 건축물 등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대체 수자원으로 다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4억톤의 유출지하수 중에 11%만이 이용되고 있으며, 89%인 1.24억 톤은 하수관로나 인근 하천 등으로 방류되고 있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2020년부터 유출지하수를 지하철 선로 청소, 지붕살수 등의 용수로 이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 (1차) 대전 서대전역, 용인 실내체육관 / (2차) 부산 문현역, 시흥 신천역 ‘제3차 유출지하수 활용 본보기(모델) 구축 시범사업’은 서울 샛강역과 부산 한국남부발전이 대상이며, 국비 31억 원이 투입됐다. 샛강역에서는 대방역 등 인근 신림선 개발로 인해 하루에 1,800톤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모아 인근의 자매근린공원 내의 분수 및 인공수로, 온도저감안개(쿨링포그), 소방 및 청소 등의 용수에 활용된다. * 샛강역, 대방역, 서울지방병무청역, 보라매역, 보라매공원역 등 신림선 5개 역사에서 발생 특히, 이곳에는 유출지하수가 한쪽 외벽에 흘러내리는 친수파고라(냉열 휴게소)도 설치됐다. 연중 평균 15도를 유지하는 지하수의 특성상 친수파고라 내부 온도는 외기 온도와 2~3도 차이가 나는데, 별도의 냉난방 설비 없이도 폭염과 혹한을 피할 수 있다. 부산 한국남부발전(부산빛드림본부)의 유출지하수 활용은 당초 발생량이 미미하여 도로 살수용으로만 이용했으나, 2019년 발전소 북동쪽 천마산 아래에 터널이 들어선 이후 발생량이 하루 200톤으로 크게 늘어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인근 감천나누리파크에 조경용수로 쓰이던 상수도를 유출지하수로 대체하고 물막(워터커튼), 온도저감안개(쿨링포그) 등 주민복지를 위한 수경시설이 들어선다. 한편, 환경부는 ‘제4차 유출지하수 활용 본보기(모델) 구축 시범사업’ 대상지로 시흥사거리역을 선정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 대상자인 금천구(지자체) 및 넥스트레인(주)*와 관련 업무협약을 8월 29일 서면으로 체결하고 신안산선의 유출지하수를 지역 물순환에 활용하는 사업을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 *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시행자로 전철 공사로 발생한 유출지하수 제공에 협조
    • 탄소
    • 순환경제
    2024-08-27
  • [순환] HMM, E-Waste Zero 업무협약 체결
    HMM이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전자제품 재활용 공제조합인 E-순환거버넌스와 ‘E-Waste Zero, 폐전자제품 자원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HMM은 E-순환거버넌스의 ‘모두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HMM은 폐전자제품 1000여대를 기증했으며, 앞으로 사무실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통해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E-순환거버넌스는 ESG 가치실현에 동참하는 기업,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자원순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제조합이다. 참여기업에는 Scope 3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 등을 발급해 준다. HMM은 친환경 연료 도입, 운항 기술 고도화 등 기존 Scope 1, 2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이어, Scope 3까지 범위를 확대해 ‘2045 NetZero’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Business
    • 기업
    2024-08-23
  • [폐기물] 서울시, 봉제원단폐기물 전량 재활용추진
    서울시가 중랑구물재생센터 내에 ‘서울시 봉제원단폐기물 집하장(이하 집하장)’을 신설하고,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봉제원단폐기물의 99%인 83톤/일을 재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봉제원단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에 봉제원단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7월 초 자치구와 봉제원단폐기물 재활용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봉제원단폐기물은 표본·패턴 제작 등 원단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로, 분리수거 대상 품목이지만 상당수가 현장에서 생활폐기물과 함께 소각·매립됐다. 2024년 1월 기준 서울시 봉제원단폐기물의 발생량은 84톤/일로, 이 중 61%에 달하는 52톤/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됐다. 분리배출 돼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된 경우는 39%(32톤/일)에 그쳤다. 집하장은 300㎡ 면적으로, 260톤/일의 봉제원단폐기물 수용이 가능하다. 현재 2개 구(광진구, 노원구)가 참여 중이며, 시는 참여 자치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16개 자치구가 봉제원단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계약 중이며, 시는 일일 발생량이 소량(200kg 미만)인 나머지 자치구도 조속히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편 시는 봉제원단폐기물의 생활폐기물 혼합배출을 방지하고자 자치구와 협력해 원단폐기물 배출자를 추가발굴 하는 등 봉제원단폐기물 재활용에 힘쓸 계획이다. 현재 광진구, 마포구 등의 자치구에서는 봉제업체 전용봉투 제작‧무상배부를 통해 원단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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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환경제
    2024-08-22
  • [순환] 휴비스, 폐플라스틱 재생 LMF ‘에코에버 엘엠’ 상업 생산
    화학 섬유소재 전문기업 휴비스(코스피 079980)는 연산 1만6000t 규모의 화학 재생 LMF (Low Melting Fiber) ‘에코에버 엘엠(Ecoever LM)’의 상업생산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에코에버 엘엠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화학 재생 LMF 제품으로, 원유 사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 원료의 함유량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재활용이 반복될수록 품질이 떨어지는 물리적 재활용과 달리 PET 고분자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저분자 상태로 만든 후 다시 재중합하므로 재활용을 반복해도 품질의 저하가 없어 자동차의 대시보드, 헤드라이너, 시트, 도어트림 등 내장재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휴비스는 2010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해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을 완료했으나 재활용 소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생산 비용이 높아 상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재활용 소재의 관심이 높아지고 화학적 재활용의 기술력까지 높아져 에코에버 엘엠의 상업 생산을 본격화하게 됐다. 특히 친환경차 주력 시장인 유럽은 신차 생산 시 재활용 소재 비율과 폐차의 재활용률에 관한 ‘폐차처리지침(ELV, End of Life Vehicle Regulation)’을 더욱 확대해 2031년부터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법안에 따르면 차량에 쓰이는 플라스틱(1대당 약 300kg) 중 25%를 재활용 소재로 사용해야 하며, 이중 30%는 폐차로부터 회수해 재활용한 소재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재활용 소재에 대한 수요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휴비스는 친환경/차별화 소재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제 2023년 휴비스의 스페셜티 제품군은 전년 대비 50%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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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예고] 순환경제 전환 촉진법 세부 기준 개정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위임 사항과 순환경제 지표인 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했다. <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 제품 전과정에서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적용 대상 제품군과 준수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먼저,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 등의 생산자, 수입업자는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고, 순환원료 사용 확대,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한다. * △자원재활용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 전기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제9조에 따른 자동차, 제15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유통단계에서 유통사업자는 일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저감, 다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확대, 재활용이 용이한 유통포장재 사용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비단계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제품 설계 시 수리의 용이성을 고려하며, 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폐기물발생감량률 산정방법 > ‘폐기물발생감량률’이 순환경제 지표로 신설*됨에 따라 산정방법을 마련했다. 폐기물발생감량률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산정하며, 기준연도(‘20년) 대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 변동추이를 확인한다. 지표 신설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국가 및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을 원천감량하기 위해 관리해야 한다. * 순환경제 지표 : (기존)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 → (추가) 폐기물발생감량률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 □ 배경 ㅇ ｢순환경제사회법｣(‘22.12 제정, ’24.1 시행) ‘25년 시행 제도*의 하위법령 마련 필요 * 제품 全단계(생산-유통-소비)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권고사항 마련 등 □ 개정내용 ➊ 신설 순환경제 목표 지표인 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 마련 :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 / ‘20년(기준연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 ※ (원단위) △생활폐기물 : 인구수, △사업장폐기물 : GDP ➋ (생산) 제품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대상 제품군, 권고사항 규정 - (대상) EPR 대상 제품‧포장재, 자동차, EPR 대상 전기‧전자제품 - (권고사항) 순환원료, 친환경 소재‧공법 사용, 내구성‧수리용이성 향상, 전과정 순환이용 가능성 강화, 탄소발자국 산정, 정보제공 등 ➌ (유통) 유통포장재 감량 등을 위한 대상 유통사업자, 권고사항 규정 - (대상) 유통산업, 체인산업, 통신판매업(※ 택배업, 소기업 제외) - (권고사항) 과대포장 저감, 다회용포장재 사용 확대, 순환원료 사용‧유해물질 저감‧재활용 용이한 포장재 사용, 관련 정보가 표시된 포장재 사용 등 ➍ (소비)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수리 보장)을 위한 대상 제품군, 권고사항 규정 - (대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 - (권고사항) 부품보유기간 이상 보유, 배송기일 통지, 수리용이성 고려 설계, 수리 관련 정보(안전, 자가수리, 수리장비 등) 제공 등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정책
    2024-08-19
  • [다회용] 양평 민간 캠핑장, 다회용기 최초 도입
    환경부와 양평군은 8월 1일부터 양평군 소재 민간 캠핑장 1곳에 다회용기 사용을 최초로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캠핑장은 ‘겁쟁이’라는 곡으로 유명한 남성그룹 ‘버즈’의 민경훈 씨가 운영하는 곳(집밖으로 캠핑장)이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핑장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 발생량이 늘어나는데, 캠핑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은 일회성 행사 위주였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양평군과 손을 잡고 이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캠핑장명 : 양평 집밖으로(대표 : 민경훈) △ 주 소 지 : 경기 양평군 단월면 석산로 832(산음리 601-2) ※ 다회용기 예약 : https://ecocamping.co.kr/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업체(행복커넥트)가 스테인리스 재질의 컵, 접시, 조리도구 등 15종으로 구성된 다회용기 세트를 캠핑장에 공급한다. 다음으로, 캠핑장 방문객이 사용 후 반납한 다회용기는 전문업체(라라워시)에서 고온살균 등 6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친 후 안심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캠핑장으로 재공급된다. 시범사업인 만큼 캠핑장 방문객은 무료로 다회용기 사용을 체험할 수 있다. 다회용기의 대여, 회수, 세척, 재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와 양평군이 분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일회용품 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카페 등 전국 4,863개 매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하여 약 1,200만 개의 일회용기 사용을 대체했다. * (관련 국비예산, 억원) 0.4(’21년) → 12(’22년) → 68(’23년) → 89(’24년) 또한, 환경부는 소규모 매장 외에도 지역축제, 스포츠 경기장 등 새로운 유형의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광양 매화축제 등 3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도입 전후의 폐기물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방문객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평균 3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회용기 사용시) 54.6g/인 → (다회용기 도입시) 34.6g/인, 36.7% 감소
    • 탄소
    • 순환경제
    2024-08-01
  • [순환] 정부·업계 '가전제품 재생원료 사용 표준화' 추진
    환경부는 가전제품 제조사(LG전자, 삼성전자), 재활용업체(씨엔텍코리아), 이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전기·전자제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인증 표준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9일 롯데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가전제품 제조사의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사용인증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전제품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가전 분야 순환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전제품 제조사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해 순환되는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며, 재활용업체는 재생원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인증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재생원료 관리 표준 양식을 개발하고 제조사의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순환거버넌스는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지침 등 국제 수준에 걸맞은 재생원료 사용인증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제조사의 증빙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를 전산화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인증 기준이 정비되면 가전제품 제조사들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인정량이 현재 연간 2,600톤에서 7,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업계의 노력이 더해져 앞으로 사용량이 냉장고(26kg/대 기준) 약 3백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인 최대 8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탄소
    • 순환경제
    2024-07-18
  • [Bike] igus , 폐그물 활용 플라스틱 자전거 생산
    오랜 기간의 개발 끝에 부품의 92%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자전거 igus:bike가 첫 양산을 시작했다. 네덜란드의 개발 파트너인 MTRL은 현재 이구스와 함께 첫 100대를 생산 중으로, 이구스는 쾰른 공장에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해 향후 2년간 생산 능력을 1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두 회사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해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도시 모빌리티를 대체한다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비전에 더 가까워지게 됐다. ◇ 지속가능성을 향한 이구스의 노력 약 3년 전 이구스의 CEO인 Frank Blase (프랑크 블라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자전거를 생산하는 지속 가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3년이 지난 현재 이구스는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양산형 자전거 100대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구스에 따르면 이미 igus:bike의 사전 주문 건수는 1200건을 넘어서고 있다. ◇ 92%의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이구스 자전거 이구스는 자전거의 대량 생산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지만, igus:bike에 대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더 많은 재활용 플라스틱 부품을 사용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다. 초기에 금속으로 제작된 많은 부품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됐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바퀴가 회전할 수 있도록 윤활 없이 구동이 가능한 내마모성 xiros 볼 베어링을 추가했다. ◇ 최종 목표는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자전거 생산 이구스와 MTRL은 회전 몰딩과 사출 몰딩을 통해 어망 등 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든 과립으로 자전거 부품을 생산,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다. 장기적으로는 100%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 및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gus GmbH (이구스)는 독일 쾰른에 위치한 본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36개 지사, 4150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igus만의 특수한 엔지니어링 폴리머 소재를 기반으로 모션 플라스틱을 생산하며 e체인, 케이블, 베어링이 주요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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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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