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6(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육성방안의 추진 배경은 글로벌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의 시대, 자원 안보의 대안으로서 순환경제 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산업 중요성 증대 등이다.

□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의 시대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규범의 확대와 세계 각국의 전방위적 탄소중립 정책 채택*에 따라 글로벌 기업 환경도 변화   

* 美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의무화 추진, EU 기업지속가능성정보 공시 표준안 채택(’23.12), 日 그린성장전략(’20), 中 2060 탄소중립 달성 선언(‘20) 등

ㅇ 탄소중립, ESG가 투자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규모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급망 전반의 녹색전환이 요구*되는 추세  

* 글로벌 기업은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관련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요구하고 있고, 78%는 자사의 탄소전환을 저해하는 공급자와 계약 해지 의사 천명(스탠다드 차티드, ’21)

□ 자원 안보의 대안으로서 순환경제 부상

 ㅇ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 등에 쓰이는 실리콘‧리튬 등 유가금속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용수 수요*도 빠르게 증가

 * 15개 첨단산단 물 수요량은 하루 110만 톤에 이르며 이는 부산시 전체 하루 급수량을 초과

ㅇ 환경규제 강화, 코로나19 등으로 심화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순환경제 시장이 안정적 자원 확보 수단으로 주목되며 급성장*

 * 순환경제 시장은 ‘22년 440조 원→’26년 930조 원 규모로 성장 예상(딜로이트, ‘2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산업 중요성 증대

ㅇ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난 대응,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한 녹색기술 수요가 증대하고 녹색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

* “향후 새로운 유니콘 기업은 탈탄소‧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나올 것”(블랙록, ‘23), 기후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20~‘21년 사이에만 3배로 확대(PwC, ‘21)

ㅇ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면 세계 최고 녹색기술 개발과 유망기업 육성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연관산업의 녹색전환을 이끌 필요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 녹색기술로 선정하여 R&D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녹색융합클러스터 추가 구축(現: 2개소→’28: 10개소)하고 4천억원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