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경매제도 도입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민간주도 「자발적 재생e 거래시장」(가칭)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보고서]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산 전략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