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요

■ 정의

ㅇ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 원칙

ㅇ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1.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기여해야 함(SC; Substantial Contribution)

2.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3.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 구성

ㅇ 2개 부문, 84개 경제활동

1. 녹색부문 :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77개 경제활동

2. 전환부문 :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 판단절차 

ㅇ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ㅇ 활동기준 충족 & 인정기준 충족 & 배제기준 충족 & 보호기준 충족 ⇒ 녹색경제활동

*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