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9월 14일(목) 15:3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 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➁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➂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➃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어내고자 했다. 이는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하여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이다. 【 지방시대 9대 정책 】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방시대 9대 정책을 발표했다. 1)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2)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3)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4)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5)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6)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7)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8)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9)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1. 기회발전특구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할 수 있기 위해선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그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특구 설계와 지정으로 지방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거나, 특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수준 또한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센티브가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돼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2. 교육자유특구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인재가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키고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참여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추진방향은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방분권 강화 △규제 합리화 등 지방 교육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다. * 서울에 가지 않고도 양질의 교육 여건과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중앙과 지방이 지원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오는 9월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에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며 2024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교육자유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다진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연계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역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이다. 3.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되었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기업의 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우선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지역위치 추진전략(예시) ] ▶ 대구 : 舊경북도청-삼성캠퍼스-경북대 일원 /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 육성, 지원 프로그램 ▶ 광주 :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 / AI, 자동차 특화산업 육성,문화시설 등 확충 ▶ 대전 : 舊충남도청, KTX대전역 일원 / 과학기술 교류 확산 플랫폼, 명품 랜드마크 구축 ▶ 부산 : 센텀2 도심첨단산단 일원 /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특화육성 ▶ 울산 : 울산KTX역-테크노파크 일원 / 친환경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미래 모빌리티 4.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와 로컬 창업‧콘텐츠 생태계 앞으로 지방에서도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로컬 콘텐츠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 예술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색있는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원을 지원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변 소상공인과 협업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켜 골목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5. 지방 디지털 혁신성장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확대(2022년 44개 → 2027년 100개)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에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한편,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과 자치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9대 정책의 이행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 자료 : 지방시대위원회

• [인구]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 (요약) [인구] (단위 : 천 명(가구, 호), %, %p, 여자 100명당, 명) 2022년11월1일 기준 총인구 5,169만명, 전년 대비 0.1% (-5만명) 감소 ○ (내․외국인) 2022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4,994만명(96.6%), 전년 대비 0.3%(-14.8만명) 감소, 외국인은 175만명(3.4%), 전년 대비 6.2%(10.2만명) 증가 ○ (연령) 15~64세 생산연령인구 71.0%(3,669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17.7%(915만명), 0~14세 유소년인구 11.3%(586만명)를 차지 - 전년 대비 유소년인구(-23만명, -3.7%) 및 생산연령인구(-26만명, -0.7%)는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44만명, 5.1%)는 증가 - 2017년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 2.1%p 감소(-88만명) ○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156.1로 전년 대비 13.1 증가 - 전남 225.9 최고, 세종 53.3 최저 ○ (지역)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를 제외한 10개 시도 인구 감소 - 전년 대비 4대 권역 중 수도권(0.2%), 중부권(0.5%) 인구 증가 - 전년 대비 전국 155개 시군구 인구 감소 [가구] 2022년 총 가구는 2,238만가구, 전년 대비 1.6% (36만가구) 증가 ○ (가구유형) 일반가구는 총가구의 97.3%(2,177만가구), 기타가구(외국인가구 및 집단가구)는 2.7%(61만가구) - 전년 대비 일반가구(33만가구, 1.5%), 기타가구(4만가구, 6.2%) 모두 증가 - 일반가구의 가구유형 비율은 친족가구 63.2%, 비친족가구 2.4%, 1인가구 34.5% ○ (가구원수) 전년 대비 3인 이하 가구 증가, 4인이상 가구 감소 - 1인가구 4.7%(34만 가구), 2인가구 3.0%(18만 가구) 증가, 4인이상 가구 5.2%(-21만 가구) 감소 - 평균 가구원수는 2.25명, 전년 대비 0.04명 감소, 5년전 대비 0.23명 감소 ○ (거처)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의 52.4%로 전년 대비 0.4%p 증가 -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77.5%),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25.6%) [주택] 2022년 총 주택은 1,916만호, 전년 대비 1.8% (34만 호) 증가 ○(주택종류) 단독주택은 386만호로 전년 대비 0.3%(-1만호) 감소, 공동주택은 1,508만호로 전년 대비 2.4%(36만호) 증가 -아파트는 1,227만호로 총 주택의 64.0%, 전년 대비 2.7%(32만호) 증가 ○(지역) 시도별 전년 대비 주택 증감률은 세종(4.5%)이 가장 높고, 경북(0.4%)이 가장 낮음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86.9%),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31.7%), 단독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48.6%), 가장 낮은 시도는 인천(8.6%)임 ○(노후기간) 20년 이상 된 주택은 총 주택의 52.2%, 30년 이상 된 주택은 23.5% -단독주택의 54.2%(209만호), 아파트의 14.1%(173만호)는 노후기간이 30년 이상 된 주택 -시도별 노후기간이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은 전남(38.9%), 경북(33.1%), 전북(31.8%) 순으로 높으며, 세종(7.1%)이 가장 낮음 ○(단독주택 평균 거주가구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평균 가구수는 1.9가구로, 일반단독 1.0가구, 다가구단독 3.9가구, 영업겸용단독 2.8가구임 [1인가구] 1인가구는 750만가구 (34.5%), 전년 대비 4.7% 증가 ○ (증감률) 1인가구 증가 추세 : 5.1%2019년→8.1%2020년→7.9%2021년→4.7%2022년 ○ (연령)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이하(19.2%), 30대(17.3%), 60대(16.7%) 순이며, 남자는 30대(22.0%), 여자는 20대이하(18.9%) 비율이 높음 ○ (지역) 시도별 1인가구 비율은 대전(38.5%)이 가장 높고, 울산․경기(30.2%)가 가장 낮음 [고령자] 고령인구는 905만명, 전년 대비 4.9%(43만 명) 증가 ○ (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면 지역이 34.2%로 가장 높고, 동 지역의 고령자 비율(16.3%)보다 2.1배 높음 [다문화가구] 다문화가구는 39.9만가구, 전년 대비 3.7% (1.4만가구) 증가 ○ (다문화가구) 39.9만 가구(귀화자가구 42.8%, 결혼이민자가구 37.2%, 다문화자녀가구 11.1%, 기타 8.9%) ○ (다문화대상자 국적) 중국(한국계) 32.3%, 베트남 21.8%, 중국 19.0% 순으로 높음 * 출처 : 통계청

• [소부장] 5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신규 지정

  2021년 2월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한 이후 2년 6개월 만에 5개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된다. 7.20일 개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부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미래차광주, 미래차대구, 바이오충북 오송, 반도체부산, 반도체경기 안성 등 5개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금번 특화단지 조성에 약 6.7조원의 기업 신규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 신규 5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 분야 바이오 미래차 반도체 지역 충북오송 광주 대구 부산 경기안성 특화분야 바이오 원부자재 자율주행차 부품 전기차 모터 전력반도체 반도체장비 백신 제조용바이오원자재 생산특화단지 인지센서 등자율주행핵심 부품생태계 조성 희토류 영구자석 등전기차 모터공급망 구축 전기차 등 수요에 따른차세대 전력반도체생태계 구축 반도체핵심 공정 관련장비 공급망 강화 투자 1조 6,000억원 1조 9,000억원 1조 5,000억원 8,000억원 9,000억원 주요기업 LG화학,대웅제약 LG이노텍,기아, GGM 성림첨단산업경창산업 SK파워텍 케이씨텍,미코세라믹스 협력기업 약 70개社 약 70개社 약 60개社 약 20개社 약 40개社 1. 개 요 □ (추진배경) 現 5개* 소부장 특화단지(’21.2)를 ①미래차·바이오 등 신규분야로 확대, ②반도체 등 旣지정 분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가지정 * ①반도체 : 경기용인(SK하이닉스), ②이차전지 : 충북청주(LG엔솔) ③디스플레이 : 충남 천안아산(삼성D), ④탄소소재 : 전북전주(효성첨단), ⑤정밀기계 : 경남창원(DN솔루션즈) □ (추진경과)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최초지정(‘21.2.23) → 신규 소부장특화단지 공모(‘23.3~4) →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평가 및 후보선정(~’23.7) 2. 신규 특화단지 조성 목표 ◇ 특화단지 신규지정을 통해 ➊미래차·바이오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고, ➋반도체 생태계 취약점인 전력반도체, 반도체장비 공급망 강화 (1) 충북(바이오) – 바이오의약품 제조용 원부자재 자립화 추진 * (바이오의약품) mRNA 백신처럼 생물체 기반 원료로 제조되는 의약품으로서 합성의약품에 비해 많은 개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높은 가격대를 형성 ㅇ (목표) 배양→정제→완제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전반에 활용되는 필수 바이오 원부자재 공급망 구축 추진 ㅇ (현황) LG화학, 대웅제약, GC녹십자 등 주요 수요기업과 바이오원부자재 관련 약 70개 소부장 기업 위치(약 1.6조원 투자예정) (2) 광주(미래차) -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 생태계 조성 ㅇ (목표)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①인지센서, ②제어부품, ③통신 시스템 관련된 밸류체인 집적화 추진 ㅇ (현황) 기아차GGM 등 완성차 기업과 함께 LG이노텍, 현대모비스 등 주요 미래차 부품사와 약 70개 소부장 기업이 집적(약 1.9조원 투자예정) (3) 대구(미래차) - 완결된 전기차 모터 부품 생태계 구축 ㅇ (목표) 핵심소재부터 전기차 모터의 기능단위인 구동모듈까지 영구자석→구동모터→구동모듈의 완결된 공급망 구축 ㅇ (현황) 경창산업, 보그워너 등 전기차 모터 생산기업과 함께 성림첨단(영구자석) 등 약 60개 소부장 기업 집적(약 1.5조원 투자예정) (4) 부산(반도체) - 고성능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 조성 * 웨이퍼 소재로 실리콘 대신 SiC, GaN 등 화합물을 사용하여 고전압, 고주파에 유리 ㅇ (목표) 전기차 전력변환장치의 핵심소재가 실리콘(Si) 기반에서 화합물(SiC, GaN) 기반으로 전환 중임을 감안 국내 생태계 조성 추진 ㅇ (현황) SK파워텍 등 전력반도체 소자기업의 신규 투자가 확대 중이며, 제엠제코 등 약 20개 소부장 기업 집적(약 8천억원 투자예정) (5) 경기 안성(반도체) - 연마 등 반도체 장비 공급망 자립 강화 ㅇ (목표) 연마*, 세정 공정 관련 기업을 다수 집적하여 소재(슬러리, 세라믹)→부품(유량흐름 제어 등)→장비 등 공급망생태계 구축 * 연마(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 화학 및 기계적 반응을 통해 후속 공정이 평평한 표면에서 시작되도록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공정으로 회로 정밀도에 높은 영향 ㅇ (현황) 케이씨텍, 미코세라믹스 등 주요 반도체 장비기업과 함께 코미코 등 약 40개 소부장 협력기업 입주 계획(약 9천억원 투자예정) * CMP 공정 관련 기술은 미국(약 60% 점유), 일본(약 25% 점유), 한국 등 3개국이 기술 보유, 국내기업의 글로벌 점유율은 약 5%(케이씨텍은 국내 유일의 기술 보유) 미래차 분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에 따라 높은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부품들의 자립화, 내재화(전기차 모터 자립률 50%→90% 등)를 추진하고,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품 글로벌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제조공정(배양→정제→완제)에 필수적인 원부자재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반도체 특화단지는 반도체 장비, 전력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테스트베드, 사업화 등 기술자립과 국내복귀 기업지원, 지방투자 등 단지 내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구성하여 규제개선과 기업 건의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늘 발표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5개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가 국내 소부장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상호보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분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9월 14일(목) 15:3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 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➁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➂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➃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어내고자 했다. 이는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하여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이다. 【 지방시대 9대 정책 】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방시대 9대 정책을 발표했다. 1)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2)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3)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4)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5)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6)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7)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8)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9)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1. 기회발전특구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할 수 있기 위해선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그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특구 설계와 지정으로 지방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거나, 특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수준 또한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센티브가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돼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2. 교육자유특구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인재가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키고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참여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추진방향은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방분권 강화 △규제 합리화 등 지방 교육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다. * 서울에 가지 않고도 양질의 교육 여건과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중앙과 지방이 지원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오는 9월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에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며 2024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교육자유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다진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연계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역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이다. 3.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되었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기업의 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우선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지역위치 추진전략(예시) ] ▶ 대구 : 舊경북도청-삼성캠퍼스-경북대 일원 /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 육성, 지원 프로그램 ▶ 광주 :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 / AI, 자동차 특화산업 육성,문화시설 등 확충 ▶ 대전 : 舊충남도청, KTX대전역 일원 / 과학기술 교류 확산 플랫폼, 명품 랜드마크 구축 ▶ 부산 : 센텀2 도심첨단산단 일원 /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특화육성 ▶ 울산 : 울산KTX역-테크노파크 일원 / 친환경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미래 모빌리티 4.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와 로컬 창업‧콘텐츠 생태계 앞으로 지방에서도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로컬 콘텐츠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 예술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색있는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원을 지원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변 소상공인과 협업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켜 골목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5. 지방 디지털 혁신성장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확대(2022년 44개 → 2027년 100개)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에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한편,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과 자치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9대 정책의 이행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 자료 : 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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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인구]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 (요약) [인구] (단위 : 천 명(가구, 호), %, %p, 여자 100명당, 명) 2022년11월1일 기준 총인구 5,169만명, 전년 대비 0.1% (-5만명) 감소 ○ (내․외국인) 2022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4,994만명(96.6%), 전년 대비 0.3%(-14.8만명) 감소, 외국인은 175만명(3.4%), 전년 대비 6.2%(10.2만명) 증가 ○ (연령) 15~64세 생산연령인구 71.0%(3,669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17.7%(915만명), 0~14세 유소년인구 11.3%(586만명)를 차지 - 전년 대비 유소년인구(-23만명, -3.7%) 및 생산연령인구(-26만명, -0.7%)는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44만명, 5.1%)는 증가 - 2017년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 2.1%p 감소(-88만명) ○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156.1로 전년 대비 13.1 증가 - 전남 225.9 최고, 세종 53.3 최저 ○ (지역)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를 제외한 10개 시도 인구 감소 - 전년 대비 4대 권역 중 수도권(0.2%), 중부권(0.5%) 인구 증가 - 전년 대비 전국 155개 시군구 인구 감소 [가구] 2022년 총 가구는 2,238만가구, 전년 대비 1.6% (36만가구) 증가 ○ (가구유형) 일반가구는 총가구의 97.3%(2,177만가구), 기타가구(외국인가구 및 집단가구)는 2.7%(61만가구) - 전년 대비 일반가구(33만가구, 1.5%), 기타가구(4만가구, 6.2%) 모두 증가 - 일반가구의 가구유형 비율은 친족가구 63.2%, 비친족가구 2.4%, 1인가구 34.5% ○ (가구원수) 전년 대비 3인 이하 가구 증가, 4인이상 가구 감소 - 1인가구 4.7%(34만 가구), 2인가구 3.0%(18만 가구) 증가, 4인이상 가구 5.2%(-21만 가구) 감소 - 평균 가구원수는 2.25명, 전년 대비 0.04명 감소, 5년전 대비 0.23명 감소 ○ (거처)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의 52.4%로 전년 대비 0.4%p 증가 -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77.5%),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25.6%) [주택] 2022년 총 주택은 1,916만호, 전년 대비 1.8% (34만 호) 증가 ○(주택종류) 단독주택은 386만호로 전년 대비 0.3%(-1만호) 감소, 공동주택은 1,508만호로 전년 대비 2.4%(36만호) 증가 -아파트는 1,227만호로 총 주택의 64.0%, 전년 대비 2.7%(32만호) 증가 ○(지역) 시도별 전년 대비 주택 증감률은 세종(4.5%)이 가장 높고, 경북(0.4%)이 가장 낮음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86.9%),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31.7%), 단독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48.6%), 가장 낮은 시도는 인천(8.6%)임 ○(노후기간) 20년 이상 된 주택은 총 주택의 52.2%, 30년 이상 된 주택은 23.5% -단독주택의 54.2%(209만호), 아파트의 14.1%(173만호)는 노후기간이 30년 이상 된 주택 -시도별 노후기간이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은 전남(38.9%), 경북(33.1%), 전북(31.8%) 순으로 높으며, 세종(7.1%)이 가장 낮음 ○(단독주택 평균 거주가구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평균 가구수는 1.9가구로, 일반단독 1.0가구, 다가구단독 3.9가구, 영업겸용단독 2.8가구임 [1인가구] 1인가구는 750만가구 (34.5%), 전년 대비 4.7% 증가 ○ (증감률) 1인가구 증가 추세 : 5.1%2019년→8.1%2020년→7.9%2021년→4.7%2022년 ○ (연령)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이하(19.2%), 30대(17.3%), 60대(16.7%) 순이며, 남자는 30대(22.0%), 여자는 20대이하(18.9%) 비율이 높음 ○ (지역) 시도별 1인가구 비율은 대전(38.5%)이 가장 높고, 울산․경기(30.2%)가 가장 낮음 [고령자] 고령인구는 905만명, 전년 대비 4.9%(43만 명) 증가 ○ (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면 지역이 34.2%로 가장 높고, 동 지역의 고령자 비율(16.3%)보다 2.1배 높음 [다문화가구] 다문화가구는 39.9만가구, 전년 대비 3.7% (1.4만가구) 증가 ○ (다문화가구) 39.9만 가구(귀화자가구 42.8%, 결혼이민자가구 37.2%, 다문화자녀가구 11.1%, 기타 8.9%) ○ (다문화대상자 국적) 중국(한국계) 32.3%, 베트남 21.8%, 중국 19.0% 순으로 높음 * 출처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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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소부장] 5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신규 지정

  2021년 2월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한 이후 2년 6개월 만에 5개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된다. 7.20일 개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부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미래차광주, 미래차대구, 바이오충북 오송, 반도체부산, 반도체경기 안성 등 5개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금번 특화단지 조성에 약 6.7조원의 기업 신규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 신규 5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 분야 바이오 미래차 반도체 지역 충북오송 광주 대구 부산 경기안성 특화분야 바이오 원부자재 자율주행차 부품 전기차 모터 전력반도체 반도체장비 백신 제조용바이오원자재 생산특화단지 인지센서 등자율주행핵심 부품생태계 조성 희토류 영구자석 등전기차 모터공급망 구축 전기차 등 수요에 따른차세대 전력반도체생태계 구축 반도체핵심 공정 관련장비 공급망 강화 투자 1조 6,000억원 1조 9,000억원 1조 5,000억원 8,000억원 9,000억원 주요기업 LG화학,대웅제약 LG이노텍,기아, GGM 성림첨단산업경창산업 SK파워텍 케이씨텍,미코세라믹스 협력기업 약 70개社 약 70개社 약 60개社 약 20개社 약 40개社 1. 개 요 □ (추진배경) 現 5개* 소부장 특화단지(’21.2)를 ①미래차·바이오 등 신규분야로 확대, ②반도체 등 旣지정 분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가지정 * ①반도체 : 경기용인(SK하이닉스), ②이차전지 : 충북청주(LG엔솔) ③디스플레이 : 충남 천안아산(삼성D), ④탄소소재 : 전북전주(효성첨단), ⑤정밀기계 : 경남창원(DN솔루션즈) □ (추진경과)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최초지정(‘21.2.23) → 신규 소부장특화단지 공모(‘23.3~4) →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평가 및 후보선정(~’23.7) 2. 신규 특화단지 조성 목표 ◇ 특화단지 신규지정을 통해 ➊미래차·바이오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고, ➋반도체 생태계 취약점인 전력반도체, 반도체장비 공급망 강화 (1) 충북(바이오) – 바이오의약품 제조용 원부자재 자립화 추진 * (바이오의약품) mRNA 백신처럼 생물체 기반 원료로 제조되는 의약품으로서 합성의약품에 비해 많은 개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높은 가격대를 형성 ㅇ (목표) 배양→정제→완제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전반에 활용되는 필수 바이오 원부자재 공급망 구축 추진 ㅇ (현황) LG화학, 대웅제약, GC녹십자 등 주요 수요기업과 바이오원부자재 관련 약 70개 소부장 기업 위치(약 1.6조원 투자예정) (2) 광주(미래차) -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 생태계 조성 ㅇ (목표)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①인지센서, ②제어부품, ③통신 시스템 관련된 밸류체인 집적화 추진 ㅇ (현황) 기아차GGM 등 완성차 기업과 함께 LG이노텍, 현대모비스 등 주요 미래차 부품사와 약 70개 소부장 기업이 집적(약 1.9조원 투자예정) (3) 대구(미래차) - 완결된 전기차 모터 부품 생태계 구축 ㅇ (목표) 핵심소재부터 전기차 모터의 기능단위인 구동모듈까지 영구자석→구동모터→구동모듈의 완결된 공급망 구축 ㅇ (현황) 경창산업, 보그워너 등 전기차 모터 생산기업과 함께 성림첨단(영구자석) 등 약 60개 소부장 기업 집적(약 1.5조원 투자예정) (4) 부산(반도체) - 고성능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 조성 * 웨이퍼 소재로 실리콘 대신 SiC, GaN 등 화합물을 사용하여 고전압, 고주파에 유리 ㅇ (목표) 전기차 전력변환장치의 핵심소재가 실리콘(Si) 기반에서 화합물(SiC, GaN) 기반으로 전환 중임을 감안 국내 생태계 조성 추진 ㅇ (현황) SK파워텍 등 전력반도체 소자기업의 신규 투자가 확대 중이며, 제엠제코 등 약 20개 소부장 기업 집적(약 8천억원 투자예정) (5) 경기 안성(반도체) - 연마 등 반도체 장비 공급망 자립 강화 ㅇ (목표) 연마*, 세정 공정 관련 기업을 다수 집적하여 소재(슬러리, 세라믹)→부품(유량흐름 제어 등)→장비 등 공급망생태계 구축 * 연마(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 화학 및 기계적 반응을 통해 후속 공정이 평평한 표면에서 시작되도록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공정으로 회로 정밀도에 높은 영향 ㅇ (현황) 케이씨텍, 미코세라믹스 등 주요 반도체 장비기업과 함께 코미코 등 약 40개 소부장 협력기업 입주 계획(약 9천억원 투자예정) * CMP 공정 관련 기술은 미국(약 60% 점유), 일본(약 25% 점유), 한국 등 3개국이 기술 보유, 국내기업의 글로벌 점유율은 약 5%(케이씨텍은 국내 유일의 기술 보유) 미래차 분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에 따라 높은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부품들의 자립화, 내재화(전기차 모터 자립률 50%→90% 등)를 추진하고,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품 글로벌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제조공정(배양→정제→완제)에 필수적인 원부자재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반도체 특화단지는 반도체 장비, 전력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테스트베드, 사업화 등 기술자립과 국내복귀 기업지원, 지방투자 등 단지 내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구성하여 규제개선과 기업 건의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늘 발표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5개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가 국내 소부장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상호보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종합

  2023-07-21

• [인구] 통계청 「2021년 생명표」

  2021년 생명표 (요약) 2021년 출생아 기대수명(남녀 전체)은 83.6년으로 전년 대비 0.1년 증가 ○ 2021년 연령별 사망확률을 따른다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80.6년, 여자는 86.6년으로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1년 증가함. ○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6.0년으로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기대수명(남녀 전체) 및 증감 추이, 1970-2021년 > < 성별 기대수명 및 남녀 차이 추이, 1970-2021년 > ○ 2021년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3.5년, 여자의 기대여명은 28.4년으로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1년 증가함. < 성‧연령별 기대여명, 1970년, 2021년 > ○ 2021년 출생아가 향후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63.1%, 여자 81.7%로 전년 대비 남자는 0.5%p, 여자는 0.2%p 증가함. < 성별 65세, 80세까지의 생존확률, 1970년, 2001년, 2021년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남자 2.9년, 여자 3.5년 더 높아 ○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수명(80.6년)은 OECD 평균(77.7년)보다 2.9년, 여자의 기대수명(86.6년)은 OECD 평균(83.1년)보다 3.5년 높음. < 대한민국과 OECD 평균의 기대수명 추이, 1970-2021년 > < OECD 주요 회원국의 기대수명 비교 > 2021년 출생아가 주요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암 20.1%, 심장 질환 11.0%, 폐렴 8.8%, 뇌혈관 질환 7.2% 순임 ○ 전년 대비 주요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사인(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등)으로 사망할 확률은 증가하였음. < 주요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남녀 전체), 2001-2021년 > 암이 제거된다면 기대수명(남녀 전체)은 3.5년 증가 ○ 2021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암이 제거된다면 3.5년, 심장 질환이 제거된다면 1.3년, 폐렴이 제거된다면 0.9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사망원인 제거 시 증가되는 기대수명(남녀 전체), 2001년, 2011년, 2021년 > * 출처 : 통계청

  • 종합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