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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25 09:45
정부의 '제4차 친환경자동차 개발·보급 기본 계획(2021~2025)'이 확정·발표 되었다.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친환경차의 확산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이다.
금번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의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전략을 법정계획으로 확정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 ▴차량 전주기 친환경성 평가 등 실질적인 탄소중립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 3차 기본계획(’16~’20)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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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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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보급 |
24만대 |
82만대 (3.6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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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7.8만대 |
28만대 (3.5배) |
한편, 2020년 기준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기록하였다.
■ 4차 기본계획 3대 추진 전략
1.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1.1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
▶ ’25년 연간 신차판매의 50%, ’30년 80% 이상을 친환경차 전환 추진
ㅇ (수요창출) ➊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21∼, HEV 포함), ➋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21) ➌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인센티브 확대*
* 차량 구매보조금 우대, 수소 연료보조금 지원, 택시 부제대상 제외 등
ㅇ (공급확대)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단계적 강화
▶ 하이브리드를 全주기 온실가스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
ㅇ ’25년까지 연비 10% 개선(국가 R&D) ⇨ ’30년 전력MIX에도 전기차 대비 온실가스 배출(전주기)이 유사한 수준인 하이브리드 개발·출시한다.
* 전주기 탄소배출(10만km주행, ’30년 전력MIX 기준) : 코나 하이브리드 9.2톤 = 코나 EV 9~10.7톤
1.2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상시적 생활충전환경 조성
▶ (전기차)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 구축 지원 *(’25년 50만기↑)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 주행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본격 보급(’21년 123기)
*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강화(現 주차면 200면당 1기 → ’22년 10기), 기존 건물도 의무 부과
* 연립·다세대 등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공공 충전시설 의무개방
▶ (수소차) 전국 어디서든 30분내 충전소에 도달 가능하도록 구축(’25년 450기)
ㅇ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 지역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한다.
* 전국(수도권) 구축 목표 : ‘20년 70기(17기) → ´21년 180기(50기↑)
※ 수요·교통량 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최적 배치 전략 마련(∼‘21.1분기)
1.3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 조기 확보
* 차량가격+연료비 경제성(TCO-Parity) 달성 ⇨ ’25년 전기차, ’30년 수소차
▶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차량가격 1천만원이상 인하(~’25)
* 전기 트럭·버스 전용플랫폼 개발 지원, 배터리·연료전지 등 핵심소재 국산화(정부 1,139억원)
ㅇ 2021년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개소세·취득세 등) 연장 적극 검토
▶ 초기구매가격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➊ 배터리리스사업 확산(’21년 택시, 트럭), ➋ 수소버스 대상 연료전지 리스사업 개시(’22년)
* 초기구매비용(예시) : 전기택시 2,890만원 → 1,240만원, 수소버스 1.4억원 → 7천만원
1.4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수립(’21) 한다.
*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경유승용차 판매중단, 상용차 우선 전환 등 차종별 전환전략
▶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 검토 (’21∼’22년 정책연구)
* Life Cycle Assessment : ▲ 연료·전기의 생산·사용 ▲ 배터리 및 부품 생산·재활용 등 자동차 순환
※ 배터리 전수명(생산→재활용) 품질·적합성 기준 별도 도입도 검토(산업부)
2.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 개척
2.1 내연기관차 동등수준의 성능 확보 및 친환경차 수출강국 도약
* 친환경차 수출(’20→’25) : 연간 28만대 → 83만대(3배) / 비중 14.6% → 34.6%
▶ (전기차) 내연기관차 이상의 주행거리 확보(’25년 600km이상)
ㅇ 경량화 및 안전성의 한계를 넘는 ‘전고체전지(400Wh/kg)’ 상용화(~’30)
* 現 리튬이온전지대비 배터리무게 40% 저감(전비 3%이상 개선)
▶ (수소차) ’25년까지 상용차 全차급 출시, 내구성(50만km↑)·주행거리(800km↑) 개선
ㅇ 액화수소 차량 개발(~’25) → 디젤트럭 주행거리(1,000km) 달성(’26∼, 실증)
2.2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 「Challenge」프로젝트 추진
➊ 「탄소중립 +」: CO2를 활용하여 연료생산, 미세먼지 Net-Zero 도전
△ ‘CO2 Recycling’ : 포집CO2+H2 → 자동차·항공연료(메탄) 생산(~’23) △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22~)’ : 배출한만큼 포집(고성능필터, 정전기집진(바닥·바퀴) 등)
➋ 「그린수소 Boom-Up」: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
△ 수전해 충전소(~’23) △ 바이오가스 충전소(~’21) △ 회생제동 충전소(’22~, 열차회생전력을 활용) △ CO2포집 충전소(’21~)
➌ 「친환경 모빌리티」: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 추진
△ 수소트램(~’23) △ 공항 수소차‘(~‘23) → 항만 수소차(‘24~) △ 개인항공기 최초 상용화(’25) △ 수소지게차(~’21) → 수소굴착기(~’23)
➍ 「차량 전주기 친환경화」: 폐배터리 및 연료전지 재활용 시스템 구축
△ 배터리 적기수거를 위한 잔존가치·안전성기준 마련(~’23) △ 수소 연료전지 및 저장용기 재사용 기술 확보(‘22∼, 전량 수입 소재 및 고가소재 등)
3.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 가속화
3.1 ’25년까지 500개, ’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로 전환
▶ 완성차-1·2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One-Shot’ 전환 * 친환경차 물량 배정과 연계, 퇴직인력 활용 컨설팅(완성차社), R&D·자금·마케팅 지원(정부)
▶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 지원수단 지속 확충 * 미래차 뉴딜펀드(2천억원), 사업재편 전용R&D 신설, 인력양성(~‘25년, 2.1만명) 등
3.2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New-Player 집중 육성
▶ (중소제조사) 공용플랫폼 개발(초소형 전기차, 버스·트럭),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청소·살수차 등)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 지원
▶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1,500억원) 등을 통해 제2의 테슬라·우버 발굴
▶ (중견3사)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 파격 지원 *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는 공장증설이 없어도 외투‧지투 보조금 지원 추진
미리보는 2025년
▶ “내연기관차 수출 강국”에서 “친환경차 수출 강국”으로 도약 한다.
[친환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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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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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수출 |
28만대 |
83만대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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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비중 |
14.6% |
34.6%(2.4배) |
▶ 전기·수소 화물차 全차급이 출시되고, 일상에 본격 투입된다.
* 現 1톤 전기화물차 → ’25년 전기화물차(1톤, 3.5톤), 수소특수차(살수차, 청소차) 수소화물차(10톤, 23톤), 지게차
▶ “수소트램”을 타고 도심 속을 여행하고, 수소버스를 타고 “도시간 장거리 이동”도 가능하다.
* 수소트램 상용화(’23), 수소광역버스 출시(’22) 등
▶ 물에서 추출한 “그린수소”와 온실가스로 생산한 “그린메탄”으로 탄소중립시대의 청정연료시대를 개척 한다.
* 수전해 수소충전소 상용화(~’23), 그린수소메탄화 상용화(~’23)
▶ 전기차는 “휴대폰처럼 상시생활충전”이 가능해 지고, “1회 충전으로 전국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 전기차충전기(’20→’25) : 완속 5.4만기 → 50만기, 급속 9.8천기 → 17천기
* 주행거리(’20→’25) : 400km(부산↔서울) → 600km(강원 고성 ↔ 전남 해남)
▶ 수소차는 “전국어디서든 30분이내에 충전소 접근이 가능”하고, “내구성은 2배 개선”되고, “가격은 인하” 된다.
* 수소차충전소(’20→’25) : 70개소 → 450개소
* 승용차(’20→’23) 내구성 16만km → 30만km, 가격 7천만원 → 5천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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